집값 폭등하더니 부동산 세금만 지난해 100조원 이상

지난해 부동산 세금만 최초로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세수 현황'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된 세수입이 2017년 59조2,000억원에서 2021년 108조3,000억원에 이르렀다. 5년간 49조1000억원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세는 23조6,000억원에서 57조8,000억원으로 2.4배 증가했다. 특히 양도세가 15조1,000억원에서 36조7,000억원으로 2.4배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상속세는 2017년 2조3,000억 원에서 2021년 6조9,000억 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지방세 또한 2017년 35조7,000억원에서 2021년 50조5,000억원으로 1.4배 증가했다. 부동산 거래가 늘고 공시가가 상승한 여파로 취득세는 10조2,000억원 증가했고, 재산세는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59조원으로 시작한 세수가 지난 정부 5년 만에 108조원이 됐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과중한 세 부담 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