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 군인' 변희수 하사 숨진채 발견, 사망 이유는?

성전환 하사, 숨진채 발견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3일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사망했다.

3일 경찰은 변 전 하사가 3일 오후 5시 49분께 자택에 숨진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소방당국은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지 수 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

문을 강제 개방하고 집 내부로 들어갔을 당시 변 전 하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으며, 시신 상태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수 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고한 센터 측은 “상담자였던 변 전 하사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바 있다”라며, “지난달 28일 이후 소식이 끊긴 점을 이상히 여겨 소방당국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3개월 전에도 자살 시도해

변 전 하사의 이웃 주민들 역시 "변 전 하사가 3개월 전에도 자살을 시도해 경찰이 출동했었고, 얼마 전부터 그의 집에서 악취도 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며, 현장에서 유서 등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

사망한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 모 육군부대 소속이었다. 지난 2019년 휴가 중 외국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다. 이에 당시 군은 변 전 하사 신체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시행,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결국, 변 전 하사는 지난해 1월 전역을 결정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복무를 희망해 논란이 일었던 바 있다.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

당시 변희수 전 하사는 "제가 계속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남군 경험이 있는 유일한 여군으로서 적재적소에 배치되는 경우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던 바 있다.

또한, 변 전 하사는 “강제 전역 처분에 대해 다시 심사해달라”며, 육군본부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던 바 있으며, 인권위에도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육군은 "전역 처분은 군인사법에 규정된 의무심사 기준 및 전역 심사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달 소송 진행 예정이었는데...

최근 인권위는 "군인사법을 참고해 볼 때, 자신의 신체와 성 정체성의 일치를 목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을 심신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며, “ 변하사의 신체 변화는 성별 정체성의 일치를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것이므로 '기능장애' '기능상실' '신체 훼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변 전 하사는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으며, 다음 달 15일 이 소송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