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죗값 엄히 물어야"… 조폭만도 못한 파렴피한 정유사들

| 내외경제TV=정창규 편집국장 | "역시 전쟁으로 먹고사는 회사", "트럼프 만세", "우리 올해 2조 벌 듯".

조폭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니다. 지난 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4대 정유사 직원들이 나눈 실제 대화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서민들은 치솟는 기름값에 피눈물을 흘렸지만, 이들은 비축 원유가 충분했음에도 위기를 핑계 삼아 탐욕의 잔치판을 벌였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가 주도하고 GS칼텍스와 에쓰오일이 편승해 거둔 부당 폭리의 총 파급 효과는 무려 26조 원에 달한다.

■  26조 원 '탐욕 카르텔'…주유소 옥죈 '갑질', 피해 고스란히 국민에게

이 천문학적 폭리의 이면에는 거대 자본을 앞세운 악랄한 ‘갑질’이 자리하고 있다. 정유사들은 자영 주유소에 ‘전량 구매 계약’이라는 족쇄를 채웠다. 단 1리터라도 타사의 싼 기름을 들여오면 해당 주유소 분기 매출의 최대 30%에 달하는 위약금 폭탄을 투하하고 지원금을 전액 회수했다. 숨 막히는 통제 속에서 주유소의 선택권은 원천 차단됐고, 짬짜미로 부풀려진 가격표의 무게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일반 국민의 어깨로 전가됐다.

파렴치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막대한 폭리를 감추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판매가를 낮춰 허위로 보고하고, 공정위 현장 조사를 앞두고는 전산 자료와 메신저를 일제히 삭제했다. 조직적 증거 인멸로 공권력을 철저히 기만한 것이다.

■ 공권력 비웃듯, 거짓 보고에 증거 인멸까지…수사의 한계, 유통 구조 쇄신 절실

그럼에도 검찰 수사 결과는 씁쓸함을 남긴다. 휴대전화 100여 대를 분석하고도 ‘윗선 개입 증거를 찾지 못했다’며 실무 책임자들만 기소하는 데 그쳤다. 26조 원대 초대형 유가 교란 범죄가 최고 경영진의 묵인이나 지시 없이 실무진 선에서 이뤄졌다는 수사 결과를 과연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될까.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국가적 재난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킨 정유사들의 행태는 단순한 담합을 넘어선 중대한 민생 파괴 범죄다. 검찰은 철저한 공소 유지로 이들의 죗값을 엄히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시장을 교란하는 고질적인 갑질 관행과 왜곡된 석유 유통 구조를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쌓아 올린 26조 원의 모래성, 이제는 철저히 무너뜨릴 때다.

*내외경제TV에서 알립니다. 본 기사는 필자가 작성 후, AI를 이용해 교정 및 교열하고 문장을 다듬었음을 밝힙니다. 기사에 포함된 이미지 중 AI로 생성한 이미지는 사진 캡션에 밝혀두었습니다.

정창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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