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확대…장기연체 채무조정부터 고금리 대환까지

정부가 장기 연체 채무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성실 상환자 및 고금리 부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한다. 장기 연체 채권의 매입·소각부터 보증료율 인하,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까지 상황별 지원책이 골고루 마련됐다.

장기 연체 채권 매입·소각 및 성실 상환자 인센티브 확대

재정경제부 영상에 따르면, 정부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이 7년 이상 연체한 원금 5,000만 원 이하의 무담보 대출 채권을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해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고 있다. 특히 2026년 하반기에는 유동화 회사와 대부업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 확인된 장기 연체 채권을 최대한 매입하여 소각 또는 조정할 계획이다. 채무 매입 여부와 상환 능력 심사 결과 등은 새도약기금 누리집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다. 한편,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 연체자 중 일부는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연체 없이 대출을 상환 중인 성실 상환자를 위한 혜택도 강화된다.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스텝업 특례보증'은 보증료율 우대 폭을 기존 0.3%포인트에서 최대 0.4%포인트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증 한도는 최대 3억 원, 보증 비율은 90%가 적용된다. 영상에서는 보증 한도 3억 원을 기준으로 할 때, 보증료율 우대를 통해 연간 최대 120만 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의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또한 총 공급 한도를 기존 1.5조 원에서 3조 원 규모로 두 배 늘리고, 금리 최대 1.8%포인트 감면과 5억 원의 한도를 성실 상환 및 경영 애로 소상공인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금리 대환대출 대상 확대 및 2027년 지원 규모 증액

고금리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 범위도 넓어진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고금리 대환대출은 시중 금융권의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4.5%의 저렴한 고정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2025년 6월 30일 이전 승인된 대출까지만 대상이었으나, 이번 확대 조치를 통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받은 대출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1억 원의 연 7% 대출을 4.5%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간 이자가 7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줄어들어 매달 약 2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초에 신규로 받은 고금리 대출은 이번 확대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2027년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올해보다 약 6,000억 원 늘어난 4조 2,500억 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일반 경영안정자금 사업을 2차 보전 사업으로 전환해 지원 규모를 2조 원으로 늘리고, 취약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1조 3,000억 원), 성장촉진자금(7,000억 원), 위기대응자금(2,500억 원) 등 총 2조 2,500억 원 규모의 융자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적인 자격 요건과 시행 시기는 소관 기관의 공식 누리집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