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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의혹 고발인, 17억 사기 혐의로 법정에

영탁 음원 사재기 의혹을 고발했던 전 유튜버가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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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 의혹 고발인, 17억 사기 혐의로 법정에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를 둘러싼 음원 사재기 논란을 고발했던 인물이 이번에는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18일 전 유튜버 A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의혹을 제기하던 사람이 피고인석에 서게 된 만큼, 이번 사건은 단순한 연예 소송이 아니라 온라인 폭로와 법적 책임의 경계를 다시 보게 하는 일이다.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법정에

A씨에게 적용된 핵심 혐의는 사기다. 피해 규모는 17억 원대로 알려졌고, 액수가 커 일반 사기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특경법 조항이 적용됐다. 아직 재판이 시작된 단계인 만큼 A씨의 유무죄는 법정에서 가려져야 한다. 다만 대중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A씨는 과거 영탁 관련 음원 사재기 의혹을 꾸준히 제기하며 사건을 공론장으로 끌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초안에서처럼 의혹 제기 자체가 곧 사기 범행과 연결됐다고 단정하는 표현은 조심해야 한다. 현재 확인되는 사실은 A씨가 17억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 그리고 그가 과거 영탁 음원 사재기 의혹을 고발했던 인물이라는 점이다. 두 사실이 같은 문장 안에 놓이더라도, 법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이어지는지는 공판에서 증거로 다퉈질 문제다.

영탁 사건은 이미 별도 재판을 거쳤다

이 사안을 읽을 때 놓치면 안 되는 대목은 영탁 본인의 처분이다. 앞서 음원 사재기 사건에서는 전 소속사 대표와 연예기획·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지만, 영탁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곡은 2018년 공개된 '니가 왜 거기서 나와'였다. 이 곡은 세미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과 말맛 강한 후렴으로 영탁의 대중적 인지도를 넓힌 대표곡 가운데 하나다.

전 소속사 대표 사건은 2025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음원 순위 조작에 동원된 방식과 규모도 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졌다.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이 172만7천985회 재생됐고, 가상 PC 500여 대와 불법 취득 개인정보 1천627개가 쓰인 것으로 정리됐다. 이 숫자들은 당시 논란이 단순한 팬덤 다툼이 아니라 음악 시장의 신뢰 문제였음을 보여준다.

폭로의 영향력만큼 책임도 커졌다

K팝과 트로트 시장에서 차트는 여전히 중요하다. 방송 섭외, 행사 단가, 팬덤의 자부심까지 차트 성적과 맞물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음원 사재기 의혹은 한 번 제기되면 가수의 이미지에 오래 남고, 사실관계가 정리된 뒤에도 검색 결과와 온라인 영상 속에서 반복된다. 이번 A씨 기소가 눈에 띄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폭로자가 누구였는지보다, 폭로 이후 남은 말들이 법적 판단과 얼마나 다른 속도로 퍼지는지가 더 큰 문제다.

앞으로의 체크포인트는 재판에서 17억 원대 사기 혐의의 피해자, 돈의 흐름, A씨의 고의성이 어떻게 입증되는지다. 동시에 영탁 관련 사안은 이미 가수 본인에 대한 무혐의와 전 소속사 대표 재판 결과가 나뉘어 정리돼 있다. 독자는 이 둘을 섞어 읽지 않아야 한다. 연예계 의혹 보도에서 가장 늦게 회복되는 것은 늘 평판이고, 이번 사건도 결국 법정의 사실 확인을 따라가야 한다.

By 남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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