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연합회(KAIA), 중고차거래 생계형 적합업종 조속 심의 촉구

자동차산업연합회(KAIA, 회장 정만기)는 9.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조속한 절차 진행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AIA는 건의문에서 “관련법에 따르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일부터 심의·의결하는 날까지 최장 15개월 이내에 지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하나, 중고차 판매업의 경우 2019. 2월 신청일 이후 2년 이상, 법정시한(2020. 5월)으로부터 이미 1년 4개월 이상 경과했다”고 지적하는 한편, “2019년 11월 동반성장위원회가 지정 추천 여부를 9개월간 검토한 끝에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성장함에도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산업 경쟁력과 소비자 후생의 영향을 포함하여 부적합하다고 판정을 내렸었음”을 상기시킨 후 “이후 장기간 상생을 위해 수차례 간담회 등을 거쳤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상생협약이 이뤄지지 못했고 특히, 중고차단체 불참으로 1차례 무산되었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중고차 산업 발전 위원회가 금년 6월 발족되어 3개월 동안 상생협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을 기울였으나 양측 간 의견 격차로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KAIA는 “이러한 협상 결렬은 근본적으로 양측 간 이해관계 대립과 사안에 대한 큰 인식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이제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조속한 중기부의 심의를 요청하였다.

한편, 이번 건의에는 한국GM협신회, 쌍용협동회, 부품산업진흥재단, 자동차 산업협동조합 등 자동차 부품업계도 동참한 것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반도체 수급난, 완성차 업체들의 경영악화 그리고 전기 동력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 가속화 등으로 이익률이 저하되고 적자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부품 업체들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사업 진출 시 인증 중고차 사업으로 차량 검사와 부품 교체 시장 수요가 늘어나면서 부품업계에게 새로운 활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는 데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KAIA 정만기 회장은 “완성차 업체들의 중고차 거래 시장 진입 시, 중고차량의 불량 부품 등의 교체 확대로 차량 안전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구매 중고차에 대한 불안감 해소는 물론 안전사고도 줄어드는 한편, 중고차 시장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져 중고차 시장 규모는 크게는 현재 대비 2배 이상으로 확대되어 기존 매매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전망”이라면서 “당사자 간 큰 인식 격차로 이해 조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바로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동 위원회를 개최하여 이해 조정을 위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