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서민주거 지원 과 수도권 30분 출퇴근을 위한 교통정책에 내년 예산 56조원 편성
회복된 일상의 활력 제고 교통 인프라 구축 모빌리티, MaaS, UAM 등 신산업 분야에 과감한 투자
국토교통부의 내년도 예산이 전년 대비 7% 줄어든 55조9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전환에 따라 예산이 큰 폭으로 감축됐으나,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투자 분야를 중심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확보한 여력을 주거·민생 안정·미래 혁신 분야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민층의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에 33조3085억원, 주거급여 등 일반회계에 2조7238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분양 확대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내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저금리로 주택 구입 및 전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역세권 첫집과 청년원가주택 5만4000호 공급을 위해 분양주택(융자) 예산을 올해보다 1조793억원(341.3%) 대폭 늘린 1조3955억원으로 편성했다.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융자) 예산은 11조570억원, 이차보전지원은 7516억원으로 각각 1조5270억원(16%), 3666억원(95.2%) 늘렸다.
SOC 예산은 올해 22조2억원에서 내년 19조7956억원으로 10.0% 감축한다. SOC 분야 역시 확장 기조에서 적정 소요를 반영하도록 전환하면서 연차별 소요, 사업별 집행률, 예상 이월금 등을 따져 지출구조를 효율화하되, 사업 추진에는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소요는 충분히 고려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광역교통 지원에 1조9874억원, 필수 교통망 구축에 7조1662억원, 안전 투자에 5조8815억원, 교통정책·대중교통 지원에 6700억원 등이 쓰인다. 특히 국정 과제인 수도권 주민의 ‘30분 출퇴근’ 실현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사업·기획에 전년보다 218억원 늘어난 6730억원을 배정했다.
노선별로 A노선은 450억원 늘어난 5059억원, C노선은 176억원 증액한 1276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B노선은 내년부터 민자·재정사업으로 분리해 관리되는데 이에 따른 설계·감리비를 고려해 올해보다 419억원 줄어든 384억원을 배정했다.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5개소와 환승센터 8개소 구축에는 각각 129억원, 132억원을 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