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더 이상 마약청정국 아니다 

마약청정국으로 불렸던 국내에서 마약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14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력가들에게 몰래 마약을 투약하고 사기도박을 벌인 일당이 검거됐다. 강남의 한 카페에서 버젓이 마약을 하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대놓고 마약을 하는 일까지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형사법무정책원구원 승재현 연구위원은 "국내 마약 관련 문제가 심각하며 10~20대에게 퍼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0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마약류 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사범은 1999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만 명 안팎을 유지하다가 그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만 1,916명, 2016년 1만 4,214명, 2017년 1만 4,123명, 2018년 1만 2,613명이었다. 2020년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2.5%, 2010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특히 청년층 마약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검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검거된 마약사범 1,956명 중 20대가 37.9%, 30대가 29.2%였다. 

청년층 마약범죄가 이렇게 증가힌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온라인에서 은밀하게 마약 유통 및 판매가 이뤄진다는 점이 큰 변화다. 인터넷과 SNS를 통해 마약을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됐다. 마약성진통제 등 무분별한 약물 처방도 마약범죄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힌다. 가령 의사 처방으로 구할 수 있는 펜타닐은 중독성이 코카인의 100배에 이른다. 식욕억제제로 알려진 디에타민 또한 중독 위험이 큰 약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