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로 대범해지는 촉법소년 범죄, 이대로 두고 볼 것인가?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털거나 차량을 훔치고, 마약을 하고 유통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날로 흉악해 지고 있다.

특히 만 10세에서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범죄가 10년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촉법소년은 나이를 이유로 흉악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는다.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대법원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법원의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2018년 9051건, 2019년 1만22건, 2020년 1만584건, 2021년 1만2502건, 2022년 1만6836건으로 매년 늘었다. 지난해 촉법소년 사건 접수 건수는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 촉법소년 범죄 유형 가리지 않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살인, 강도, 강간·추행, 방화, 절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은 1만1677명이었다.

강력범죄 유형은 절도가 5733명으로 가장 많았고 폭력(2750명), 강간·추행(398명), 방화(68명), 강도(11명), 살인(2명)이 뒤를 이었다.

촉법소년의 살인 범죄행위는 2018년 3건, 2019년 1건, 2020년 4건, 2021년 2건으로 매년 발생했다.

◇ 금은방 털고, 차량 훔치고 절도 범죄

지난 1일 광양에서는 밤사이 금은방 2곳에 침입해 귀금속 6000여만원 어치를 훔쳐 달아난 10대 중고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광양시 중마동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쳐 달아났다. 이들은 대담하게도 첫 범행 후 40분 가량 걸어 다른 금은방에서 추가 범행까지 저질렀다.

공구를 이용해 금은방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1분 만에 범행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귀금속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날 익산에서는 차량절도행각을 벌이고 훔친 차량을 몰고 다닌(도로교통법 위반 및 특수절도)혐의로 A군(10대)과 B군(10대)을 붙잡아 광주소년원으로 인치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중순께 전주·익산 시내와 차량 정비업소 등을 돌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 10대 마약 범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두각

최근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익숙한 10대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경찰이 검거한 10대 마약류 사범은 2018년 104명에서 2022년 294명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늘었다.

미래 세대의 마약사범 증가는 향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은 범죄에 활용되는 '다크웹'이나 가상자산을 이용한 거래 등 다양한 신종 마약 범죄에 대응하고, 국내 유입부터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할 방침이다.

이처럼 10대들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범죄 방법이나 활동을 기재하는 SNS 등으로 아이들이 쉽게 범죄를 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인식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 

최근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는 등 청소년 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학교나 청소년단체 등에서의 체계젹인 교육이 없이는 미봉책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 이를 개선하는 실질적인 개선책이 요구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