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왜 근거도 없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가?

그간의 한일 관계 개선 노력이 또다시 물거품이 됐다.

일본 정부가 22일 열리는 시마네현 '다케시마(竹島·일본의 독도 명칭)의 날' 행사에 올해도 영토 문제 담당 정무관을 나카노 히데유키 정무관을 파견한다고 공영 NHK가 보도한 것.

일본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다케시마의 날'은 1905년 2월22일 일본 내각 결의에 따라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라 이름을 붙이고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을 기념한 날이다.

지난 2005년 3월16일 시마네현 의회에서  국제법적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시마네현 고시 제 40호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이 고시를 통해 일본이 주장하는 국제법적인 영토 취득 방법은 '독도가 국제법적으로 타국에 소속된 적이 없으므로 일본의 영토로 편입한다'라는 무주지 선점론이다.

하지만 1905년 시마네현 편입 당시 독도는 한국의 영토가 분명하였으므로 주인 없는 섬인 무주지가 아니었다.

이후로 다케시마의 날 행사가 열리는 시마네현에서는 다양한 독도(다케시마) 관련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그 중 독도에서 서식했던 바다사자 강치는 19세기 초 가죽과 기름을 노린 일본인들에 의해 대량으로 포획돼 멸종됐는데 시마네현은 이 강치를 소재로 동화책과 인형을 제작하여 다케시마의 날 행사장에서 버젓이 판매하고 있다.

또한 대형마트에서는 독도 사진과 다양한 종류의 ‘竹島’를 새긴 술과 독도 모양의 계란빵, 밥으로 독도를 만든 카레 '日本國竹島' 쌀 등을 판매한다.

대한민국에서도 다양한 독도 관련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좀 더 전략이 필요하다. 그 중 미국 교포 故 안재현 씨가 미국 나파벨리에서 ‘만든 ‘799-805 독도와인’과 전 동아운수 임진욱 대표가 만든 ‘40240 독도 소주’가 대표적 전략 제품이다.

“799-805와 40240이 뭐지?”라는 궁금증을 유발하면서 독도의 우편번호를 알리고, 우편번호가 갖는 지리적 의미의 콘텐츠를 활용하여 독도가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것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목적의 제품이다.

케이알컴퍼니(주) 농업회사법인 임진욱 대표는 "독도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세상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전 세계의 여론을 통한 독도 알리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억지 주장을 못한다"고 말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독도는 엄연히 대한민국 땅

독도는  '세종실록 지리지'(1454), '동국문헌비고'(1770), '만기요람'(1808) 등 많은 우리나라의 사료에서 한국의 고유영토임을 증명하고 있다.

특히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보다 5년이나 앞선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도군에서 통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일본의 '돗토리번 답변서'(1695), '원록구병자년조선주착안일권지각서'(1696),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1870), '태정관지령'(1877), '군함 니타카호 행동일지'(1904) 등에서도 독도를 일본의 영토가 아닌 한국의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것.

 

이와 관련 '독도 지킴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일본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에게 독도 관련 항의 서한을 우편과 SNS 계정으로 보냈다.

이는 지난 1월말 외무상의 정기국회 외교연설에서 독도와 관련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서 교수는 "지난 10년간 일본 외무상들이 똑같은 망언을 되풀이 해 왔다. '독도의 역사'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독도 역사에 관한 '기본적 상식'을 알려 주고 싶었다"고 전했다.

항의 서한에서는 "1877년 3월, 당시 일본의 최고 행정기관인 '태정관'에서는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것을 내무성에 지시를 내렸다. 이를 '태정관지령'이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처럼 일본 정부는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땅'임을 인정했다. 그러니 더 이상의 역사왜곡을 멈춰라"고 일갈했다.

특히 "정부 차관급을 11년째 파견하고 있는 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2월 22일) 행사를 빠른 시일내에 철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그들만이 진행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맞서 우리의 대응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일을 추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향후 독도의 동도와 서도 사이에서 '초대형 드론쇼'를 연출하여 다국어 영상을 제작해 전 세계에 독도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