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의원 "여수 산단 경쟁력 회복 위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전남 여수시갑)은 22일 정부가 발표한 7000억원 규모의 '여수 1호 프로젝트 사업재편 추진현황 및 지원 패키지'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아울러 여수국가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반도체 중심의 석유화학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지정과 소형모듈원전(SMR) 가운데 고온가스로(HTGR) 실증지역 선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가 발표한 지원 패키지는 여수국가산단의 사업재편과 고부가가치·친환경 산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됐다.

산업은행 등을 통한 최대 4500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 대출과 함께 2029년까지 채무 상환 유예가 추진된다. 취득세는 최대 100% 감면하고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는 100%까지 확대하는 등 금융·세제 지원 방안도 포함됐다.

기업의 원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정부는 2000억원 규모의 수입보험을 지원하고 나프타와 원유에 대한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는 550억원 이상을 지원하며, 기업들은 의료용 플라스틱 등 고부가가치 사업 전환을 위해 15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고용 지원 대책도 담겼다. 정부는 여수 지역의 고용 상황이 악화될 경우 고용위기지역 지정을 검토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역투자촉진보조금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의원은 이번 지원 패키지가 자신이 대표발의해 제정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핵심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철현 의원은 “이번 발표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고 여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전했다.

이어 “현재의 지원에 만족해서는 안 되며, 여수 석유화학산단의 진정한 재도약을 위한 추가적인 결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 “여수 석유화학산단이 고부가 스페셜티 개발을 이뤄내고 근본적인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수를 '반도체 중심'의 석유화학 소부장 특화단지로 지정해야만 한다"라며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원인 SMR 중에서도 고온가스로(HTGR) 실증지역으로 여수를 선정하여 산단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을 단숨에 끌어올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주신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께 여수시민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지원 패키지를 비롯한 여수 프로젝트들이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꼼꼼히 챙기고, 제2, 제3의 여수 프로젝트가 이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