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 소득 증가 및 은퇴기 소비 유지…가족생활주기별 정책 대응 필요

가족생활주기가 전환되는 시점인 출산기와 은퇴기에 가구의 경제활동과 소득, 소비 구조가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기에는 정부의 조세 및 재정 지원이 소득 불평등 완화에 기여하는 반면, 은퇴기에는 소득 감소에도 불구하고 자산 구조를 바탕으로 소비 수준이 유지되는 양상이 관찰됐다.

출산기 가구, 정부 지원으로 소득 불평등 완화 효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영상에 따르면,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아동이 있는 출산기 가구의 2021년 기준 일차 소득은 약 3,830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3,631만 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만 순부담은 약 259만 원으로 전체 가구 평균인 261만 원보다 낮았다. 정부 지원을 포함한 총수혜액은 약 245만 원이었으며, 이 중 사회적 현물이전과 아동지원급여가 각각 47%를 차지했다.

소득 재분배 측면에서 복지급여는 지니계수를 4.26%포인트 낮추며 불평등 완화에 가장 큰 효과를 보였다. 반면 직접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개선 효과는 2.22%포인트로, 이는 전체 가구에 대한 효과보다 큰 특성을 보였다. 출산 전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첫째 자녀 출산 이후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은 출산 1년 전보다 46~69%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주로 부(父)의 소득이 37~44%포인트 증가한 데 따른 것이며, 모(母)의 소득은 29~49%포인트 감소했다. 다만 영상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데이터 및 방법론의 한계로 인해 과대 추정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정책의 순수혜를 고려한 최종 소득은 출산 3년 후 78%포인트 증가하며 가구의 근로 및 사업소득 증가폭을 상회했다. 결과적으로 정부 정책은 출산기 가구의 소득 불균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됐다.

은퇴기 가구, 소득 급감에도 자산 기반으로 소비 유지

은퇴기에 접어든 가구는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소비 수준과 자산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가구 총소비 지출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았으며, 식료품·의료·주거 등 필수 소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했다. 은퇴 전과 비교해 소득은 크게 줄었지만, 공적 이전 소득의 증가와 조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감소가 이를 일부 보완했다. 그러나 가처분 소득은 장기간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특징을 보였다.

자산의 경우 대부분의 시점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부동산 중심의 자산 구조와 자산 가치 상승이 소비 안정에 기여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한편, 은퇴 시 배우자의 노동 공급이 은퇴 충격을 보완하기보다는 부부가 함께 경제 활동에서 이탈하는 '동반 은퇴' 양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 제언을 내놓았다. 출산기에는 전체 가구 대비 조세·재정 지원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소득 재분배 효과가 상이한 만큼, 출산 전후 소득 분포 변화와 정책 수단의 특성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은퇴기에는 기초연금 정비, 고령자 고용 연속성 강화, 자산의 생활자금 전환 지원이 필요하며, 정부 지원을 노동 요인 자립 영향 강화와 연계해 노후 생활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