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급여 인상보다 '고용 서비스 질' 개선이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 취업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인 가운데, 수당 인상보다 고용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 도입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청년층의 취업 지원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지만,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실제 취업으로 연결되는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수혜 대상을 확대하거나 구직촉진수당을 인상하기에 앞서, 일선 고용센터의 상담 서비스 질을 높이는 내실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공개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성과 및 정책적 함의: 청년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을 동시에 제공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이다. 2025년 기준 사업비 규모는 8,457억 원 수준이며, 참여자 상당수가 15~34세 청년층에 집중되어 있다.
수당 인상 전 '서비스 효율성' 확보가 관건
연구진이 노동시장 모형을 설계해 이론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제도의 도입 확대가 오히려 경제 내 실업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제도 확대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비수혜자의 구직 확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혜 집단과 비수혜 집단을 단순 비교할 경우 제도의 효과가 실제보다 과대 추정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처치 집단과 통제 집단 외에 비교 집단을 추가 설정해 분석한 결과,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취업 확률을 높이는 데 미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제도 자체가 전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역시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특히 연구진은 고용센터 상담사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접을 통해 제도 운영의 실태를 들여다봤다. 분석 결과, 현장에서는 고용 서비스 본연의 기능과 역할보다는 취업 취약계층의 생계 지원에 치우쳐 운영되는 양상이 일부 관찰됐다. 고용 서비스의 질적 제고가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 모습이다.
상담 인력 확충과 맞춤형 교육 훈련 필요
연구진은 모형을 활용한 정책 실험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취업 지원 서비스의 효율성 개선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 성공 수당을 인상하는 것은 실업률이나 사회 후생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비스의 효율성이 개선된다면 수혜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을 증가시킬 여지는 충분했다.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수혜 대상 확대나 급여 인상을 추진하기에 앞서 청년층 대상 고용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를 위해 고용센터의 상담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 배치하고, 개별 센터의 상황에 맞는 조직 운영과 업무 분담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한 상담 인력의 역량을 유지하고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 훈련 투자가 필요하며, 청년 구직자의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서비스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아울러 성과 관리 지표와 체계를 고도화해 일선 현장의 적극성을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다.
출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취업에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줌인리서치 E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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