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절도 사건, 영국은 '이렇게' 규정..."최대 징역 7년 예상"

영국에서 반려동물 절도 사건을 새로운 '형사 범죄'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영국 정부는 지난 3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반려동물 절도 사건이급증함에 따라 이를 '형사범죄(criminal offence)' 규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반려동물 절도를 단순히 '재산 손실'로 취급하지 않고 동물과 주인 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기는 '복지' 문제로 다루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봉쇄로 사람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반려동물 수요가 급증하자 영국에서는 반려동물을납치해 이득을 보려는 범죄가 기승을 부렸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들어온 개 도난 신고가 약 2000건에 달하기도 했다.

이에 영국 내무장관 프리티 파텔은 "반려동물을 훔치는 것은 가족들에게 큰 정서적 고통을 줄 수 있는 끔찍한 범죄"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형사 범죄로의 규정은 "동물이 단순한 재산 이상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구역질나는 개인들(절도범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를 경찰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려동물 유괴나 납치는 추후 법률을 통해 범죄로 규정될 전망이다. 로이터는 현재 영국 의회에서 검토하고 있는 범죄 관련 법안에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려동물 절도를 형사범죄로 다루면 관련 사건이 벌어질 경우 경찰의 범죄자 추적과 단속이 훨씬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더 타임스 등 현지 매체들은 반려동물 절도에 대한 처벌 지침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RSPCA)의 최고 책임자 크리스 셔우드는 "반려동물 절도범들에게 더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