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맛있어서 마약김밥? 이제 ‘금지’될 수 있다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등 너무 맛있어서 중독된다는 의미로 음식 앞에 '마약'이란 명칭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제 마약이 붙은 이름은 모두 금지될 수 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23일 식품 등의 명칭에 유해약물이나 유해물건에 대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음식과 마약 단어의 조합이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자칫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현행법은 식품 이름에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음란한 표현을 사용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현저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권 의원은 마약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식품 이름에 마약과 같은 유해약물을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마약 유통량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압수된 마약 양은 1295.7㎏로 2020년의 약 4배에 달한다. 청소년 마약사범도 크게 늘었다. 지난 7월 검찰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10대 청소년 마약사범은 527명으로 작년 한해 수치(450명)를 훌쩍 넘겼다. 지난 2011년 청소년 마약사범은 41명에 불과했다. 10년에 11배 증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