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5개월 앞당겨 30일 가석방 출소

5개월 앞당겨 사회 복귀하는 김호중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수감 중인 가수 김호중(35)이 오는 30일 오전 10시 사회로 복귀한다. 김호중 측 소속사는 23일 김호중이 최근 법무부 가석방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만기 출소 예정일은 11월 24일이었으나, 이번 결정으로 예정보다 약 5개월 일찍 출소하게 됐다. 김호중은 출소 후에도 형이 만료되는 11월 24일까지 보호관찰을 받는다.

'술타기 수법'으로 불거진 사회적 공분

김호중은 지난 2024년 5월 9일 밤 11시 40분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고 직후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하도록 지시하고,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사고 후 다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 사고 발생 약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응한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죄송합니다.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라며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종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소망교도소 이감 후 모범수로 인정

김호중은 서울구치소 수감 이후 지난해 8월 경기도 여주시에 위치한 민영교도소 소망교도소로 이감되어 복역해 왔다. 이번 가석방은 수형 생활 중 모범적인 태도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 그는 지난 2024년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등 수사와 재판 절차를 거쳐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다.

'김호중 방지법' 통과로 강화된 법적 규제

김호중의 가석방을 두고 대중의 반응은 엇갈린다. 팬들의 응원과 함께 음주운전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호중 사건에서 드러난 음주 측정 방해 행위는 사법 시스템의 허점을 노린 사례로 지목됐다. 이에 국회는 음주 사고 후 술을 마셔 수치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술타기 방지법)'을 통과시켰으며, 이를 통해 음주 측정 방해 행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