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독, EU차 2035 CO₂ 100→90% 제안…10% 무상쇄

프랑스와 독일은 16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의 2035년 신차 이산화탄소 규제를 현행 ‘100% 감축’에서 ‘90% 감축’으로 완화하고, 남은 10%의 배출량을 별도로 상쇄하지 않는 공동 방향에 합의했다. 다만 이는 양국의 정치적 제안이며 EU 법 개정이 끝난 것은 아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2035년부터 90%를 무탄소로 하고 남은 10%는 보상하지 않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프랑스·독일 공동성명은 숫자를 적지 않은 채 기술 중립성과 규제 유연성, 유럽 내 생산을 결합한 패키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행법 100%, 집행위안 90%+상쇄, 프·독안 90%+무상쇄

현재 효력이 있는 EU 규정은 2035년부터 신규 승용차와 경상용차의 차량군 평균 배출목표를 2021년 기준 대비 100% 줄이도록 정한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설명으로는 목표치가 0g CO₂/km다. 흔히 ‘2035년 내연기관차 퇴출’로 불리지만 법의 직접 규제 대상은 제조사별 신차 차량군의 평균 배출량이다.

집행위는 2025년 12월 자동차 패키지에서 2035년 목표를 배기관 배출량 90% 감축으로 낮추는 개정안을 제시했다. 대신 남은 10%는 EU에서 생산된 저탄소 철강이나 이퓨얼·바이오연료 사용으로 상쇄하도록 했다.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 마일드하이브리드와 내연기관차가 2035년 이후에도 제한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이번 프랑스·독일 합의에서 새로 부각된 대목은 남은 10%다. 메르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10%는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설명대로 법안이 바뀐다면 집행위안보다 한 단계 더 완화되는 셈이다. 다만 공동성명 본문에는 90%와 무상쇄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계산식과 적용 대상도 공개되지 않았다.

‘90%’를 전기차 판매비중으로 읽으면 안 된다

90%라는 숫자는 전기차 판매 의무 비중이 아니다. 제조사가 EU에 등록한 신차 차량군의 평균 CO₂ 배출량을 2021년 기준에서 얼마나 줄였는지를 나타내는 목표다. 차량별 판매량과 배출량, 규정상 인정되는 연료·소재 기여분이 함께 계산되므로 ‘전기차 90%, 내연기관차 10%’라는 단순한 판매 쿼터로 바꿔 말할 수 없다.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의 2026년 1~8월 집계를 보면 EU 신차 시장에서 배터리전기차 비중은 21.7%, 일반 하이브리드는 36.6%, 플러그인하이브리드는 10.0%였다. 휘발유차와 경유차의 합산 비중은 29.0%였다. 이 수치는 현재 소비자 선택을 보여 주는 시장 통계이지 2035년 규제 준수율을 뜻하지 않는다.

연말 협상 대상일 뿐, 확정된 새 법은 아니다

EU 정상회의 결론문은 자동차 패키지 협상을 2026년 말까지 마무리하라고 공동 입법기관에 요청했다. 그러나 결론문은 90%나 남은 10%의 처리방식을 채택했다고 적지 않았다. 프랑스·독일 합의가 정치적 영향력을 갖더라도 EU 집행위원회 제안, 회원국 이사회, 유럽의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프랑스·독일 공동성명은 배출 감축과 함께 유럽에서 차세대 전기차를 개발·생산하는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투자와 연구개발, 유럽 내 생산, 공급망 회복력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안했다. 규제 유연성이 커지는 동시에 유럽 생산 요건이 강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로이터는 양국 방안에 ‘메이드 인 유럽’ 자동차 기준과 영국의 포함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적용 국가, 부품의 현지조달 비율, 원산지 계산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한국 완성차·부품 기업에는 구동방식 선택의 여지가 넓어질 가능성과 유럽 현지 생산 요구가 함께 커지는 구조다.

배출 감축량과 산업 보호, 두 장부를 봐야

정책 평가는 판매 가능한 차종 수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100% 감축에서 90%로 낮추고 남은 10%의 상쇄까지 없애면, 같은 판매량을 가정할 때 규제상 허용되는 차량군 평균 배출량은 커진다. 반면 하이브리드와 대체연료 차량의 시장 진입 여지가 넓어져 업체의 전환 비용과 소비자 선택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선다.

확정안을 볼 때는 네 항목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90%의 정확한 산정 기준, 둘째 남은 10%의 무상쇄 여부, 셋째 바이오연료와 이퓨얼의 전 과정 배출량 인정 방식, 넷째 유럽산 차량·부품 인센티브의 원산지 조건이다. 이 네 가지가 정해져야 실제 감축량과 한국 기업의 제품·생산 전략에 미칠 영향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확정된 법은 여전히 2035년 100% 감축과 0g CO₂/km다. 프랑스·독일의 90%·무상쇄 방향은 강한 정치적 제안이지만 법적 의무가 아니다. ‘내연기관 금지 종료’라는 선언보다 연말 입법 문안에서 10%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정책 변화를 정확히 읽는 기준이다.

참고 자료

• Joint Franco-German Press Statement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 Élysée, 2026년 10월 16일
• Pressestatement von Bundeskanzler Merz nach Europäischem Rat Herbst 2026 — Bundesregierung, 2026년 10월 16일
• European Council conclusions, 15 and 16 October 2026 — European Council, 2026년 10월 16일
• Cars and vans — European Commission
• New car registrations: +5.3% in August 2026 year-to-date; battery-electric 21.7% market share — ACEA, 2026년 9월 24일
• Energy prices loom over EU summit — Reuters, 2026년 10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