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집도 무너진다"…금리 쇼크에 갇힌 자영업자, 파산 위기 직면

한국 경제의 지표상으로는 반도체 호황이 이어지며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듯하지만, 실물 경제의 밑바닥은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자영업자와 청년층이 체감하는 경기는 극심한 불황 속에 있으며,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은 뜨겁지만, 생계형 자영업자들은 폐업의 문턱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박기태 변호사와의 대담에서는 현재 자영업계가 직면한 참혹한 현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한중에서 회생과 파산을 담당하는 박 변호사는 현장에서 목격하는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종의 폐업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잘될 때 돈 못 모으는 구조"…프랜차이즈 폐업이 불러온 3억 원의 빚

박 변호사는 자영업계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을 꼽았다. 과거 자영업의 삼일일체로 불리던 치킨, 피자, 짜장면 업종 중에서도 최근 피자 전문점의 폐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구조상 영업이 잘될 때 본인이 자본을 축적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매달 본인의 인건비를 가져가는 수준에 그치기 일쑤다.

자본 축적이 안 된 상태에서 폐업을 결정하면 그 비용은 고스란히 점주의 몫이 된다. 본사와의 계약 해지 비용, 미판매된 물품 자재 대금, 인테리어 원상회복 의무 등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상담을 오는 이들 중에는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약 3억 원 규모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회생이나 파산을 선택해야만 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올해 들어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다 망한 사례가 특별히 늘어나면서, 회생이나 파산을 거치지 않으면 경제적 활동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금리 쇼크의 덫, 수익형 부동산 투자가 '잔금 대출 불가'로 이어져

자영업자들이 직면한 또 다른 결정적 위기는 금리 인상이다. 박 변호사는 2021년 저금리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했던 자영업자들이 현재 금리 쇼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강남역 인근 등에서 분양 현장을 찾으면 적은 계약금으로 여러 채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유혹이 많았다. 2천만 원의 계약금만 내면 나머지 중도금과 잔금은 대출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에, 퇴직금이나 자영업 운영 자금을 쥔 이들이 여러 채의 상가를 계약하는 이른바 '레버리지 투자'를 감행했다.

문제는 변동금리로 실행된 중도금 대출의 이자가 급등하면서 발생했다. 2021년 당시 3%대였던 금리가 2023년 들어 6~7%대로 치솟자 월 이자 부담이 두 배로 늘어났다. 예를 들어 7억 원의 대출을 받은 경우, 월 이자가 100만 원 수준에서 200만 원으로 급증한다. 이 과정에서 이자 납입을 한두 번만 놓쳐도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되는데, 이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진다. 신용도가 떨어지면 건물을 등기하기 위한 마지막 단계인 '잔금 대출'이 거절되기 때문이다. 결국 부동산은 내 소유가 되지 않은 채 이자만 계속 쌓이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결국 임대가 나가지 않거나, 임대가 나더라도 상승한 금리 수익을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투자자들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파산의 길로 내몰리고 있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금리 쇼크가 대출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거나 자산에 투자한 이들에게 매우 직접적이고 극단적으로 다가온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비임금 근로자'의 비명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전체 지표를 견인하며 자영업의 위기를 가리고 있는 형국이다. 김광석 교수는 반도체 호황 덕분에 경제의 그늘이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핵심인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의 상황은 다르다. 임금 근로자와 달리 자영업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대출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자영업자들은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인건비, 임대료,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버티기 위한 운영 자금까지 대출에 의존한다. 매출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로 버티는 구조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인 취약 계층이 자영업에 집중되어 있어,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이 맞물릴 경우 이들이 받는 타격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김 교수는 금리가 오르면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데, 특히 프랜차이즈나 음식업 같은 B2C 분야의 준비되지 않은 자영업자들이 금리 인상의 타격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풀버전] “100만 명이 문 닫았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완전히 갈라진 이유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박기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