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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2 (일)
사회

핀란드 '국민 질투의 날', 이웃 소득과 세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핀란드에서는 매년 11월 국민의 소득과 세금 정보를 공개하는 '국민 질투의 날'이 열린다. 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형성된 이 투명한 조세 문화는 북유럽 국가들의 공공 정보 공개 원칙을 잘 보여준다.

핀란드 '국민 질투의 날', 이웃 소득과 세금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사진=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매년 11월 초, 핀란드에서는 이른바 '국민 질투의 날(Kansalainen kateuspäivä)'이라 불리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현상이 나타난다. 핀란드 국세청이 국민 개개인의 소득과 납세 정보를 공개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전한 이 이야기에는 누가 얼마나 벌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세금은 얼마인지 모든 국민이 서로의 경제적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 핀란드 특유의 투명한 사회 구조가 담겨 있다.

"내 이웃은 얼마 벌까" 세무서 단말기로 확인하는 소득 정보

핀란드 국세청은 매년 11월, 국민들의 인적 자본 소득과 납세액, 그리고 환급액 등을 공개한다. 언론사들은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고소득자 명단을 별도의 엑셀 파일로 정리해 보도하기도 한다. 올해 기준으로 12만 유로(한화 약 2억 원 상당) 이상의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 4만 3,000여 명의 명단이 언론을 통해 제공되었다. 하지만 이는 일부에 불과하다. 일반 국민들도 자신의 이웃이나 직장 동료, 친구의 소득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전화나 우편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가장 보편적이고 편리한 방법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세무서에는 전용 단말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별도의 인증 절차 없이도 조회가 가능하다. 온라인 검색과 달리 검색 기록이 남지 않아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부담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정보를 외부로 다운로드하거나 이메일로 전송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로지 수기로 내용을 받아 적는 것만 허용된다. 이는 정보의 무분별한 유출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약이다.

과거에는 모든 소득 정보가 무조건 공개되었으나, 2020년 이후부터는 고액 소득자의 경우 본인이 원하면 언론 공개 명단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하지만 일반 국민이 세무서 단말기를 통해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되는 사회적 관습이다.

러시아 통치 시절의 역사적 배경이 만든 '조세 투명성'

개인의 소득을 이토록 투명하게 공개하는 배경에는 핀란드의 역사적 맥락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 러시아 제국의 영토였던 핀란드 공국 시절, 권력자들이 특정 인물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등 불공정한 특혜를 누리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 이러한 권력층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차라리 모든 정보를 공개해 권력의 자의적 판단을 차단하자"는 목소리가 커졌고, 이것이 오늘날의 투명한 공개 관행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정신은 핀란드 헌법적 원칙과도 맞닿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은 공문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국가 기밀로 지정된 사항이 아니라면 모든 정부 서류는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강하다. 소득 정보 역시 개인의 민감한 프라이버시보다는 공공의 정보로서의 성격이 강조된다.

올해 핀란드에서 가장 많은 소득을 올린 인물은 핀란드판 배달 서비스 플랫폼을 창업한 미키 쿠시(Mikki Kusi)로, 약 1억 3,169만 유로의 소득을 기록했다. 그는 48.7%의 세율을 적용받았다. 이어 보안 기업 창립자인 6,300만 유로 소득자가 2위를 차지했으며, 3위는 이란 국적의 창업가 코데스치체(Kodeschiche)가 차지했다. 그는 핀란드에서 거주하며 단기 임대주택 관리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해 4,200만 유로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웨이의 자산 공개와 스웨덴의 변화하는 정보 공개

핀란드와 유사한 체제를 가진 북유럽 국가들은 투명성 측면에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인다. 노르웨이는 핀란드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시스템을 운영한다. 핀란드가 과세 연도의 '소득'에 집중한다면, 노르웨이는 부동산, 주식, 채권 등을 포함한 '순자산' 규모까지 모두 공개한다. 노르웨이 국세청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타인을 검색할 수 있으나, 무분별한 데이터 수집을 막기 위해 월 검색 인원을 500명으로 제한하고 있다. 특히 노르웨이에서는 검색 대상자가 자신을 누가 조회했는지(이름, 출생연도, 거주지 등)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 정보 공개와 프라이버시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노력한다.

스웨덴은 과거에 소득 정보를 책자 형태로 인쇄해 판매할 정도로 공개 범위가 넓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이 명부를 유료로 판매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가 제공된다. 다만, 시대가 변함에 따라 공개 범위는 점차 축소되는 추세다. 과거에는 상세 주소(동·호수)까지 공개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현재는 스웨덴에서도 정보 공개의 수준을 조절하며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출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이웃의 소득세까지 공개? 핀란드의 ‘질투의 날’ [지구본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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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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