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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2 (일)
사회

도로 한복판 주차 후 편의점행, 교통방해죄 적용 안 된 이유는?

도로 한복판에 주차하고 편의점에 간 운전자가 교통방해죄로 처벌받지 않은 사연과 모호한 자전거 도로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짚었다.

도로 한복판 주차 후 편의점행, 교통방해죄 적용 안 된 이유는?
금발의 여성이 카메라를 응시하며 앉아 있다. (사진=JTBC Entertainment 유튜브 영상 캡처)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두고 편의점으로 향한 운전자의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이하 한블리) 195회에서는 도로 위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험한 주차 상황과 모호한 교통 시설물 관리 체계가 다뤄졌다.

"교통방해죄 안 된다"… 도로 위 무단 주차의 허점

영상 속 상황은 황당함을 자아냈다. 한 운전자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을 세워둔 채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다. 뒤따라오던 차량들은 앞차의 갑작스러운 정차로 인해 중앙선을 넘거나 급제동을 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에 직면했다. 신고를 통해 경찰에 접수된 이 사건에 대해 경찰은 '교통방해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도로 한복판 주차 후 편의점행, 교통방해죄 적용 안 된 이유는?

경찰 측은 해당 행위가 일시적인 방해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교통방해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이에 대해 출연진들은 "다른 차들이 중앙선을 넘어야 하는 상황을 만들고도 처벌이 안 된다면 이는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수 있다"며 현행법 적용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불법 주차 단속을 요청했으나, 시청 측으로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직접 신고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은 사례도 소개되며, 운전 중 앱을 사용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와 행정적 융통성 부족이 지적됐다.

자전거 횡단도 표시 부재와 엇갈리는 행정 책임

자전거 도로와 횡단보도 사이의 모호한 교통 시설물 관리 문제도 제기됐다. 자전거 도로가 끊기거나 표지판이 나무에 가려져 식별이 어려운 구간에서 자전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는 장면이 나타났다.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해당 도로를 이용해야 하지만, 바닥에 자전거 횡단도 표시가 명확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인도로 가야 하는지, 차도 가장자리를 이용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도로 한복판 주차 후 편의점행, 교통방해죄 적용 안 된 이유는?

특히 교통 시설물 관리 주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행정 공백은 눈길을 끌었다. 은평구청에 문의하면 서울시 자전거 도로팀으로, 서울시로 문의하면 은평경찰서로, 다시 경찰서로 문의하면 서울 서부경찰서로 안내받는 등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출연진은 "교통 시설물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명확해야 한다"며 전국적인 자전거 횡단도 표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름 잃어버렸다"… '한문철'이라 불리는 출연진의 일상

사건 분석 후에는 출연진 박수빈의 일상적인 에피소드가 이어졌다. 박수빈은 최근 자신의 이름보다 '한문철'이라는 이름으로 더 자주 불리고 있다며, 길을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한문철 변호사로 착각해 부르는 탓에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토로해 웃음을 자아냈다. 이는 프로그램 '한블리'의 높은 인지도와 상징성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출처: JTBC Entertainment 유튜브 「[한블리] 도로 한복판에 주차 후 편의점 간 운전자🏪 처벌 안 된다? | 한블리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 195회 | JTBC 261117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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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남시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K-팝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글로벌 한류, 연예계 이슈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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