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사, '나쁜시장 좋은 정부' 출간… 경제와 공공재정 원리 제시

출판사 박영사가 임명현 저자의 신간 '나쁜 시장 좋은 정부'를 출간했다.

'나쁜 시장 좋은 정부'는 시장과 정부를 대립하는 개념으로 접근하기보다 공동번영을 위한 자원배분 원리를 다룬 경제·재정 분야 연구서다.

화폐경제와 혼합경제의 작동 방식, 시장실패, 정부의 공적 배분, 조세정책, 국가채무, 복지, 대한민국 성장전략 등을 주제로 다루며, 저자가 제시하는 '유능한 정부의 자원배분 규칙' 30가지를 담았다.

'대한민국 공공재정론' 이후 4년 만에 출간한 후속 연구다. 전작이 정책과 사업을 실무자 관점에서 다뤘다면, 신간은 국가경제와 공공재정의 원리를 중심으로 시장과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임명현 저자는 시장을 이기심과 경쟁, 분업과 혁신을 기반으로 작동하는 자원배분 체계로 규정하면서도, 독점과 정보 비대칭, 외부효과, 양극화 등 시장이 발생시키는 문제를 함께 다룬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기보다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공적 수요를 담당하고 자원배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화폐경제와 신용창조 구조, 혼합경제에서 시장과 정부의 역할, 시장경제의 한계, 정부의 공적 배분과 재정관리, 조세와 국가채무 등을 설명한다. 인구 감소와 기후·생태 변화, 일자리, 양극화, 복지 등 한국 사회가 직면한 과제와 함께 자원배분 원칙도 제시했다.

임명현 저자는 “시장은 본래 이기적 배분자이기에 착하고 좋은 시장을 기대하기보다 그 힘과 위험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며 “나쁜 시장에 고삐를 매고 공동번영으로 이끌어야 할 착하고 유능한 정부의 조건을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