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연구원,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머리 맞댄다

새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대응해 경남연구원이 머리를 맞댔다.

경남연구원이 30일 오후 2시, 연구원 4층 남명경의실에서 ‘기업의 지방이전 등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과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라는 주제로 '제3회 조세·재정 정책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이번 콜로키움은 새 정부의 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대응해 경남의 기업 유치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에 나선 정승영 국립창원대학교 세무학과 교수는 “역대 정부는 오랜 기간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지원 제도를 운영해왔지만, 기업 이전 결정 과정에서 세제 혜택의 영향은 제한적이어서 인구 분산 등 정책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 제도는 기업 단위의 물리적 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인재들의 지방근무 유인이 부족해 지방 소재 기업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인적 지원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2025년 세제개편안의 상시근로자 감소 시 세액추징 요건은 지방기업의 인력수급 난항 등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므로 완화된 유치 인원 기준을 적용하는 등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가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세제혜택만 고려하는 것은 대기업, 중견기업 지방 근무자에 대한 차별로 이어져 수도권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기업 규모와 상관없이 지방 근무 근로자 전체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최영문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을 맡고, ▲김성태 경성대학교 회계학과 교수 ▲박원 경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진수 진주시 우주항공경제국 투자유치팀장 ▲김무열 김해연구원 경제산업연구부 연구위원 ▲서성연 경상남도 경제기업과 사무관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해 기업 지방이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세제지원뿐 아니라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오동호 경남연구원장은 “경남으로의 기업 이전 확대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 정부와 지방정부의 가용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한다”며, “경남연구원은 기업이 우리 경남지역으로 지방이전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방안과 정책 대안을 지속적으로 연구·제안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