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금융 1000조 투입…철강·석유화학 등 '녹색 대전환' 가속
정부가 재정·금융 포함 1000조 원을 투입해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차세대 배터리·태양광 등 녹색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가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아 산업 구조를 재편하는 '한국형 녹색 대전환(K-GX)' 전략을 발표했다. 재정과 금융을 합쳐 총 10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고, 민간 기업의 투자 220조 원을 이끌어내 녹색산업 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구상이다.
7일 재정경제부 영상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열린 '한국형 녹색 대전환 전략 국민 보고회'에서 기후 위기 대응과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영 경제부총리는 기후 위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글로벌 탄소 규제 강화(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를 언급하며, 변화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질서의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 '탈탄소' 공정 전환 지원
정부 전략의 핵심은 탄소 배출 비중이 높은 주력 제조업의 공정 전환이다. 국내 탄소 배출의 약 15%를 차지하는 철강 산업의 경우, 2030년까지 수소환원제철 실증을 마치고 2037년까지 상용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를 위해 청정 수소 생산 단지를 조성하고 기업에 저렴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내 탄소 배출의 약 8%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2028년까지 전기 기반의 핵심 기술을 개발해 기존의 부생가스나 LNG 사용을 무탄소 연료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 및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형 산업 구조를 구축하고, 2035년까지 화석연료 사용 비율을 1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배터리·태양광·반도체 등 미래 녹색 산업 육성
미래 먹거리인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높은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2035년 차세대 배터리 시장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전고체 및 소듐 배터리 상용화를 지원하고, 국내 생산 세액 공제 도입과 특화단지 지정을 병행한다.
태양광 산업은 고부가·고효율 중심으로 재편한다. 2028년까지 세계 최초로 태양광 텐덤 셀을 양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반도체 산업 역시 2035년까지 혁신형 반도체(More than Moore) 1억 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가 전략 기술 지정 및 세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재정 200조 원과 금융 800조 원(총 1000조 원 규모)을 투입해 기업의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또한 5년간 청년 GX(녹색 대전환) 전문 인력을 5만 명 이상 양성하고, 지역별 강점을 살린 GX 거점을 구축해 지역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출처: 재정경제부 유튜브 「재정·금융 1,000조원, 기업 투자 220조원... 대한민국 녹색산업의 다음 도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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