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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16 (월)
경제

국밥 2만원 팔면 6천원 떼인다…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란의 핵심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입법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수수료 규제가 소비자 배달비 인상이나 라이더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밥 2만원 팔면 6천원 떼인다…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논란의 핵심
스튜디오 책상 양쪽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남성 (사진=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영상 캡처)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를 법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음식점 점주와 배달 플랫폼, 라이더, 그리고 소비자 사이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 있다. 국회가 배달앱 수수료를 최대 15%로 제한하는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논의하면서, 규제가 가져올 실질적인 비용 전가 가능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2만원 국밥 팔면 6200원 증발…매출 30% 차지하는 플랫폼 비용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전한 이번 분석에 따르면, 현재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는 음식점 점주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국밥집 사례를 살펴보면, 2만 원어치 음식을 주문받았을 때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 구조는 매우 가혹하다.

우선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가 약 7.8% 수준에서 형성되어 있어, 2만 원 매출 시 약 1,560원이 기본으로 차감된다. 여기에 점주가 부담하는 배달비가 건당 약 3,000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이미 매출의 22%가 넘는 4,500여 원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나간다. 여기에 식당 노출을 위해 지출하는 광고비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심각해진다. 해당 국밥집의 경우 건당 약 1,688원의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2만 원 매출 중 약 6,200원이 플랫폼 비용으로 빠져나간다.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이 플랫폼 관련 비용으로 지출되는 셈이다.

점주들은 이 30% 초반대의 비용에서 음식 재료비, 임대료, 인건비, 전기료 및 수도료 등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플랫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70%로 운영을 이어가야 하기에 수익을 내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 시 '배달비 인상'과 '라이더 수입 감소' 우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중개 수수료와 광고비, 결제 수수료(약 3%)를 합쳐 15% 이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을 논의 중이다. 이달 말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둔 이 법안은 소상공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규제가 도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플랫폼 기업이 제한된 수수료로 인해 줄어든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배달비를 올리거나, 라이더에게 지급하는 배달료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 일부 도시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2021년부터 미국 일부 지역에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시행했으나, 관련 연구에 따르면 소비자 부담이 평균 4.6달러(약 6,200원) 증가하고 주문량이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음식점 점주의 이익은 일부 개선될 수 있으나, 사회 전체의 경제적 후생은 오히려 감소했다는 분석이다. 라이더들 역시 수수료 상한제가 배달료 삭감으로 이어질 것을 우려하며, '최저 건당 배달료 보장' 조항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수료를 누르면 수수료 안에 배달비가 포함될 경우 라이더의 배달 수수료가 낮아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료 배달 경쟁 속 '눈 맞춘' 수수료율…시장 경쟁 촉진이 관건

배달 시장의 구조적 문제 중 하나는 배민과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간의 치열한 경쟁이 오히려 수수료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왔다는 점이다. 2024년 초, 쿠팡이츠가 소비자 대상 무료 배달 서비스를 확대하며 시장에 진입하자 배달의민족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은 배민클럽이나 쿠팡이츠 와우 회원 등을 통해 무료 배달 혜택을 누렸지만, 플랫폼들은 경쟁사 수준에 맞춰 점주 대상 수수료율을 인상하는 양상을 보였다.

실제로 배민은 2024년 3월, 점주 대상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인상하며 경쟁사와 보조를 맞췄다. 현재는 매출액이 낮은 하위 85% 소액 식당 등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7.8%로 적용하는 '상생요금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플랫폼 간의 실질적인 가격 경쟁보다는 서로의 요율을 맞추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수수료의 상한선을 정하는 규제보다는, 플랫폼 간의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음식점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결국 비용 부담의 주체는 누구인가

배달앱 수수료 문제는 단순히 플랫폼이 가져가는 수익의 크기를 넘어, 발생한 비용을 음식점, 라이더, 소비자 중 누가 최종적으로 부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소비자는 현재 무료 배달 등 플랫폼이 제공하는 혜택을 알게 모르게 누려왔기에 수수료 규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목소리가 낮지만, 규제로 인한 비용 전가가 현실화될 경우 그 화살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입법 논란의 핵심 변수다. 결국 배달 음식 생태계 내에서 비용 부담의 주체를 결정하는 것이 이번 논의의 핵심이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국밥 2만 원 팔면 6천 원 떼가는 배달앱....'15% 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면 내 배달비가 높아진다? (언더스탠딩 백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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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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