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수역 도심복합사업, 설계·시공 통합 공모로 사업 기간 5개월 단축
국토교통부가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계·시공 통합 공모를 통한 사업 기간 단축 방안과 주민 지위승계 관련 애로사항을 점검했다.
도심 내 저층 주거지를 개발하는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설계와 시공자를 통합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하며 사업 속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기존 방식보다 사업 기간을 5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약수역부터 응봉클린공원에 이르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을 찾아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지난 8월 13일 발표된 주택 신속 공급 대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계·시공 통합 공모 도입…2030년 착공 목표로 속도전
약수역 일대는 3호선과 6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이자 강남과 서울 중심부를 잇는 동호로 인근에 위치해 입지적 우수성이 높다. 현재 신당동, 금호동, 옥수동 일대에서는 민간 사업 7곳을 포함해 총 8곳에서 1,100호 규모의 개발이 진행 중이다.
도심 복합사업은 민간의 힘만으로는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모델이다. 공공이 사업을 관리하며 용적률 특례를 통해 사업성을 높이고,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재정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번 약수역 사업지는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설계·시공자 통합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방식을 통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였다고 밝혔다. 현재 기존 용적률을 바탕으로 한 사업 계획안을 토대로 오는 11월 21일 전까지 통합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내년 초에는 시공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30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위승계 불투명성 등 현장 애로사항 논의
현장에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실질적인 현안도 제기됐다. 주민 대표 회의 측은 최근 매매 허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위승계'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현행 제도상 권리 보호를 위해 지위승계가 가능하지만, 승계 이후 주민들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없어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주민 대표는 "시공사 총회를 앞둔 입장에서 누가 소유주인지 모르는 상황이라 현장에서 답답함이 크다"며, 실질적인 현안을 정부가 살펴줄 것을 요청했다. 지위승계 과정에서 소유주가 변경될 경우 주민들이 이를 즉각 인지하지 못하면 의사결정과 소통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위승계 과정에서 충분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지위승계 시 주민들에게 통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민 대표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받아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소통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약수동 사업을 포함한 도심 복합사업 전체가 지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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