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사로 2주택 돼도 종부세 특례 가능…AI 기업 세정 지원도 확대
상속이나 이사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요건에 따라 종부세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은 AI 기업 2,559개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등 맞춤형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상속이나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주택이 두 채가 된 경우에도 상황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서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 기간이나 지분율, 이사 목적의 일시적 보유 여부에 따라 적용되는 특례 제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상속·이사로 인한 2주택, 요건 맞으면 1주택 특례 적용
국세청이 전한 정보에 따르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지 5년 이내라면 주택 가격이나 상속 지분과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상속 후 5년이 경과했더라도 상속 지분이 40% 이하이거나, 해당 지분의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여전히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의할 점은 주택 수 산정 방식이다. 1세대 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더라도, 종부세 계산 시에는 기존 주택과 상속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세액을 산출한다. 즉, 주택 수에서 빠지는 것과 집값을 합산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사로 인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위한 '일시적 2주택 특례'도 존재한다. 새 집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집을 옮긴 경우에는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2억 원의 기본 공제를 적용받고 고령자·장기 보유 세액 공제도 가능하다. 단,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액에 이자 상당 가산액이 더해져 추징될 수 있다.
세금 납부 부담을 줄이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종부세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납이 가능하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세액의 절반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 기간은 납부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이 기간 동안 별도의 이자 상당 가산액은 붙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납부 유예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 단, 납부 유예는 납부 시기를 미루는 것이므로 납부 기한 종료 3일 전까지 신청하고 납세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AI 스타트업 2,559개사 대상 세정 지원…세무조사 유예 등
국세청과 중소벤처기업부는 AI(인공지능) 분야 지원사업에 선정된 2,559개 기업의 성장을 돕기 위해 맞춤형 세정 지원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AI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이 세금 부담을 덜고 기술 개발과 사업 확장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기간은 2028년 2월 말까지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세무조사 부담 완화가 포함된다. 창업 5년 이내의 AI 스타트업은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되며, 일반 AI 중소기업은 신청 시 2년간 정기 세무조사를 유예받을 수 있다. 지방 소재 기업의 경우 유예 기간은 3년으로 늘어난다. 명백한 탈루 혐의가 없다면 법인세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세액공제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지원도 병행된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법인세 공제 감면 컨설팅을 우선 처리해 기업이 공제 대상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기업을 위해 납부 기한 연장, 납세 담보 면제, 압류 및 매각 유예 등을 지원하며,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환급금도 조기에 지급해 기업 운영 자금 확보를 돕는다.
관련 문의는 홈택스의 AI 중소기업 전용 상담 서비스와 전국 세무서의 AI 기업 전용 상담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출처: 국세청 유튜브 「2주택자도 1주택 혜택 가능? AI 기업 세금 고민까지 해결! [국세매거진] #국세청 #세금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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