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립 정착금 한 달 만에 다 써버려"…보호 종료 청년이 겪는 경제적 사각지대

보호 종료를 앞두거나 이미 홀로서기를 시작한 청년들이 마주하는 경제적 불확실성과 주거 마련의 어려움이 드러났다. 2019년 11월 17일 방영된 KBS '거리의 만찬' 48회 영상에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출연해 시설 퇴소 후 겪은 구체적인 생활상을 전했다.

"경제관념 부족으로 정착금 탕진"…장학금 지원 끊긴 현실

시설을 퇴소하며 받는 자립 정착금은 자립의 시작점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주하는 목돈은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 영상 속 출연진은 퇴소 시 지급되는 약 500만 원의 정착금이 경제적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되는지 설명했다. 한 출연자는 처음 접하는 큰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한 달 만에 정착금을 모두 사용했다고 밝혔다. 당시 먹고 싶었던 것과 갖고 싶었던 것을 구매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데 비용을 쓰면서 경제적 계획을 세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성적 관리에 실패해 장학금 지원 자격을 잃게 되는 등 경제적 결핍이 학업 유지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면, 시설 내 경제 교육을 통해 정착금을 적금으로 묶어두거나, 대학 교수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근로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생활비를 충당하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대응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개인의 준비 상태에 따라 자립의 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집 구하는 법도 모르는 열여덟"…복잡한 주거 지원 제도와 사각지대

주거 문제는 자립 준비 청년들이 겪는 가장 현실적인 장벽 중 하나로 꼽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승인까지 한 달 이상의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어려움으로 지적됐다. 특히 집을 구하는 경험이 전무한 청년들이 신청 기간 동안 머물 곳을 찾지 못해 정착금을 월세로 소진하거나,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언급됐다.

이러한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자립 전담 요원(사회복지사)이 배치되어 있으나, 한 명의 요원이 관리해야 하는 아동의 수가 많아 개별적인 주거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다. 법적 성인이 되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을 스스로 져야 하는 환경이 청년들에게 가중되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출연진의 설명이다.

연고 없는 죽음과 사회적 고립의 그림자

자립 과정에서의 고립은 생존의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영상에서는 과거 퇴소했던 친구들이 외로운 생활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던 사례가 언급됐다. 특히 연고자가 없는 무연고자의 경우, 시신 인수 과정에서 직계 가족이 없다는 이유로 어려움을 겪거나 화장 및 봉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마지막 순간까지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전해졌다. 출연진은 자립 준비 청년들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취업 후 생계 문제로 인해 적절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