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차 5cm에도 '양호' 판정, 이륜차 사고 유발한 도로 관리의 허점
도로 단차로 인한 이륜차 사고를 두고 지자체가 '구조물 결함이 아니다'라며 양호 판정을 내린 실태가 드러나 논란이다.

도로의 미세한 높낮이 차이가 생명을 앗아가는 사고로 이어졌지만, 관리 당국의 점검 체계는 이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었다. 최근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한블리)'를 통해 공개된 사례는 도로 관리의 관점 차이가 어떻게 비극적인 인재(人災)를 만드는지 보여준다.
'단차 있음' 기록됐지만 결과는 '양호'... 형식적 점검의 한계
사고가 발생한 도로에는 약 5cm의 단차가 존재했다. 규정상 5cm 이상의 단차가 발생하면 전면 재시공을 검토해야 하는 수준이지만, 현장 관리의 실태는 달랐다. 사고 유족이 확인한 지자체의 안전점검표에는 해당 구조물에 '단차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었다. 하지만 최종 점검 결과는 '전체적으로 양호함'으로 결론지어졌다.

이러한 결과가 나온 배경에는 점검 기준의 괴리가 있었다. 점검의 목적이 교량이나 도로 구조물의 붕괴 등 '구조적 안전성'에만 맞춰져 있었기 때문이다. 구조물 자체의 중대한 결함이 아니라는 이유로,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이나 이륜차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차 문제는 '양호'라는 판정 아래 묵인된 셈이다. 이는 도로의 안전을 평가할 때 통행 차량의 관점이 아닌, 구조물의 유지 관리 관점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한다.
주행 도로 아닌 안전지대 측정... 잘못된 데이터가 만든 방치
점검 과정에서의 측정 방식 또한 문제로 제기됐다. 실제 차량이 주행하며 충격을 받는 주행 도로가 아닌, 안전지대 구간에서 단차를 측정한 정황이 드러났다. 실질적인 사고 위험이 있는 지점이 아닌 곳을 기준으로 측정치를 산출하다 보니, 실제 도로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채 '양호'라는 잘못된 데이터가 도출된 것이다.
현장에는 자동차 미끄럼 주의 표지판 외에 이륜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 표지나 시설물이 없었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속적으로 단독 사고를 당해온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부서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남는다. 유족 측은 담당자와의 대면 과정에서 관리 부실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며, 지자체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아빠의 억울함 풀 것"... 유족이 마주한 비극적 현실
이번 사고로 생명을 잃은 이는 평소 액티비티한 취미를 즐기던 이였다. 유족은 사고 직후 경찰로부터 '오토바이 단독 사고'로 사건이 종결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도로의 하자나 관리 부실에 대한 언급 없이 사고의 원인이 운전자의 과실로만 치부되는 상황에 대해 유족은 강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유족은 고인이 생전에 보여준 열정과 가족과의 시간을 회상하며,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끝까지 사건의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뜻을 전했다. 도로 관리의 관점이 구조물의 안정성을 넘어, 실제 도로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안전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