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성보다 공급망 통제"…변화하는 세계 무역 질서와 한국의 대응 전략

글로벌 통상 질서가 과거의 효율성 중심에서 안보와 공급망 통제 중심으로 급격히 재편되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와 지정학적 갈등이 경제의 핵심 변수로 부상하면서, 국가 간 협상의 중심축도 관세와 보조금, 공급망 규제로 이동하는 추세다.

비용 절감 넘어 핵심 기술과 공급망 확보로…산업 정책의 귀환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은 최근 세계 경제와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과거의 통상 정책이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면, 이제는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글로벌 공급망의 균열을 경험한 이후, 안보가 경제의 핵심 이슈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에 폐기되었던 산업 정책의 부활로 이어지고 있다. 정 회장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정책 1.0과 ICT 중심의 2.0을 넘어, 이제는 AI 시대에 맞는 '산업 정책 3.0'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IMF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전 세계적으로 2,500건이 넘는 산업 정책 조치가 시행될 만큼, 각국은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WTO의 역할 축소와 '구름에 가려진 해'…변화하는 무역 플랫폼

세계 무역의 공공재 역할을 해온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상도 흔들리고 있다. WTO는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낮추고 비차별 원칙(MFN)을 통해 자유무역 환경을 조성해 왔으나, 최근에는 그 기능이 약화된 상태다. 특히 분쟁 해결의 상급 기구인 상소 기구가 사실상 정지되면서, 분쟁이 발생해도 이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정 회장은 현재의 상황을 '해는 있지만 구름에 가려진 상태'에 비유했다. WTO의 기본적인 규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으며 세계 무역의 상당 부분이 여전히 WTO 체제하에 이루어지고 있지만,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차이와 '싱글 언더테이킹(Single Undertaking, 모든 분야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전체가 합의된 것으로 간주하는 원칙)'의 어려움으로 인해 새로운 규칙을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우방국 중심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이나 지역 내 협력체 중심의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디지털 경제와 핵심 광물 안보…새로운 통상 협정 주목해야

앞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가 주목해야 할 통상 환경은 상품 무역을 넘어 데이터와 자원 안보로 확장되고 있다. 정 회장은 지역 내 무역 협정인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와 가입을 고려 중인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협정들은 WTO의 공백을 메우며 지역 내 규범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디지털 경제의 부상에 따라 전자 문서, 데이터 이동, 디지털 결제 등을 다루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과 핵심 광물의 안정적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이 새로운 통상 협상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정 회장은 한국이 가능한 모든 협정에 참여함으로써 시장을 넓히고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출처: 통상라운지 유튜브 「🌏🚢 [통터뷰]변화하는 국제통상..우리의 대응과 전략은!!👉출연 : 한국국제통상학회 정철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