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100만 명 폐업 시대"…금리 쇼크에 무너지는 프랜차이즈와 수익형 부동산

한국 경제의 지표상으로는 반도체 수출 호조로 인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실물 경제의 이면에서는 자영업자와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 경제 채널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대담에서 박기태 변호사는 현재 자영업 경기가 매우 심각한 상태이며,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의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프랜차이즈 폐업과 자영업자의 자본 축적 한계

박기태 변호사는 현업에서 자영업자들이 무너지는 사례를 다수 접하고 있다며, 최근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폐업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자 업종을 포함한 자영업계의 주요 품목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프랜차이즈 구조의 특성상 영업이 잘될 때 자본을 충분히 축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폐업 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이 결정적인 위기로 작용한다.

폐업 과정에서는 본사와의 계약 해지 비용, 미판매된 물품에 대한 자재 대금, 인테리어 원상회복 의무 등이 발생한다. 박 변호사는 상담 사례를 통해 이러한 비용으로 인해 약 3억 원 정도의 부담을 안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해 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으면 경제 활동이 불가능해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리 쇼크가 불러온 수익형 부동산 투자의 늪

자영업자들에게 금리 인상은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생존을 위협하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박 변호사는 과거 저금리 시기에 수익형 부동산(상가, 지식산업센터 등)에 투자했던 사례를 들어 금리 인상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당시 적은 계약금으로 여러 채의 상가를 분양받았던 투자자들이 중도금 대출의 변동금리 상승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 이자 부담이 두 배 이상 늘어나는데, 이때 대출 납입을 단 몇 차례만 놓쳐도 신용점수가 급락하게 된다.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마지막 단계인 잔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아 부동산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위기에 처한다. 결국 임대가 나가지 않거나 임대 수익이 상승한 이자 비용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투자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파산으로 내몰리는 구조다.

반도체 호황에 가려진 K자형 양극화와 부채 구조

현재 한국 경제는 반도체 산업의 수출 호조가 전체 지표를 견인하고 있으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극심한 양극화를 보이고 있다. 김광석 교수는 반도체 수출이 150% 증가하는 동안 다른 품목은 -50%를 기록하는 등의 수치를 언급하며, 반도체 호황이 실물 경제의 그늘을 가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영업자는 임금 근로자에 비해 채무 상환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다. 사업 운영을 위한 창업 자금뿐만 아니라, 매출 감소분을 메우기 위한 운영 자금 대출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층인 계층이 자영업자에 집중되어 있어, 금리 인상과 소비 위축이 맞물릴 경우 이들이 받는 타격은 더욱 직접적이고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100만 명이 문 닫았습니다” 주식시장과 실물경제가 완전히 갈라진 이유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박기태 변호사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