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달러 스테이블코인 공습 온다"…이선민 교수가 경고한 한국의 현실
이선민 교수가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국내 시장 잠식 가능성을 경고하며, AI 에이전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한민국 금융 시장에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공습이 예고되고 있다. 법제화가 지연되는 사이 민간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막히면, 결국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이선민 교수의 대담에서는 AI 에이전트 시대의 결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법제화 지연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이 교수는 현재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를 지적하며, 대응책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냉장고가 알아서 결제하는 시대"…AI 에이전트가 바꿀 결제 지도
이 교수는 미래의 결제 주도권이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로 넘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가전제품, 그중에서도 24시간 가동되는 냉장고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AI 에이전트가 사용자의 소비 패턴을 학습해 식재료 부족을 스스로 판단하고 주문까지 수행하는 '피지컬 AI(Physical AI)'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20년 뒤 미래 세대는 우리가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물건을 결제했다는 사실에 놀랄 것"이라며 "냉장고가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해 식자재를 구매하는 시대에는 프로그래밍 가능한 지급결제 수단인 스테이블코인이 필수적으로 채택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AI 에이전트 간의 협상(A to A 페이먼트)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하거나, 국경을 넘어 결제가 이뤄지는 시나리오도 제시됐다.
구체적인 사례로 이 교수는 '프로액티브(Proactive, 선제적) 에이전트'의 능력을 언급했다. 예를 들어 에이전트가 비 오는 수요일에 사용자가 떡볶이를 즐겨 먹는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날씨를 체크한 뒤 냉장고 내 떡볶이 재료가 비어 있다면 스스로 주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에이전트들은 국경을 넘어 물건을 가져오거나, 여러 명의 에이전트가 모여 구매력을 바탕으로 가격 협상을 진행하는 모습도 가능해진다. 결제는 결국 스테이블코인으로 이루어지며, 배달 로봇이 물건을 가져와 냉장고를 정리하는 단계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은 가전 기업들에게도 중대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 교수는 "냉장고는 집안에서 24시간 돌아가는 강력한 기기"라며 "기업들이 피지컬 AI 사업을 준비할 때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시스템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TV는 모바일 기기로 대체되며 점차 사라질 수 있지만, 냉장고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에 냉장고의 디스플레이가 일종의 비전(Vision) 역할을 하며 교신과 대화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제화 공백 속 '달러 공습'…원화 스테이블코인 '수비수' 역할 절실
기술적 변화와 달리 한국의 정책적 대응은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 교수는 "법제화가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그 누구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없다"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년 1월부터 밀고 들어오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온몸으로 맞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국내 결제 시장에 일단 자리를 잡으면 사용자의 행동 양식이 바뀌어 다시 원화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6개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사용자의 비헤이비어(Behavior, 행동 양식)는 바뀌기 쉽지 않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달러의 지위를 넘볼 수는 없지만, 달러의 침투를 막기 위한 '수비수' 역할이라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은 디지털 자산 기본법 등 관련 법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발행 주체나 준비금 관리 기준조차 확정되지 못한 상태다. 이 교수는 과거 국회의원들이 발의했던 법안들이 미뤄진 점과 청와대 보고 계획이 이행되지 않았던 상황 등을 언급하며 준비 부족을 아쉬워했다. 최근 한국은행 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해 긍정적인 언급을 내놓은 점을 언급하면서도, 은행 컨소시엄 중심으로 논의가 흘러가며 50% 이상의 지분 유지 문제 등 쟁점이 해결되지 않아 다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CBDC와 스테이블코인, 대립 아닌 '공존'의 모델로 가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스테이블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역할 분담을 통한 공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교수는 국가 예산 집행 등 공공 영역은 CBDC가 담당하고, 민민의 다양한 결제 수요는 스테이블코인이 담당하는 모델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는 중국이 본토는 CBDC를, 홍콩은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는 모델을 예로 들었다. 반면 미국은 이미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99% 가까이 장악되어 있어 굳이 CBDC를 추진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안티 CBDC'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CBDC 도입 시 개인정보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기술적 보완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 교수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면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역시 주소만 알면 자산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구조이기에, 개인정보 보호 논리가 CBDC 도입을 막는 유일한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국가 정책적으로 정지식 증명(Zero-Knowledge Proof) 같은 기술을 사용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스테이블코인보다 더 강력한 보안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핵심은 기술적 기반을 맞추고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이 교수는 "기술 기반만 맞으면 CBDC와 스테이블코인 간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렵지 않은 기술적 문제"라며 정책 당국의 빠른 판단을 촉구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한국을 덮친다…원화가 밀려날 수 있는 이유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이선민 교수 [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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