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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6.11.22 (일)
경제

"미 국채 수요 늘려라"…스테이블코인 급팽창 이끄는 미국의 전략

이선민 인하대 교수가 스테이블코인 법안 발효에 따른 시장 급팽창과 미 국채 수요 확보 전략을 전망했다.

"미 국채 수요 늘려라"…스테이블코인 급팽창 이끄는 미국의 전략
체크무늬 재킷을 입은 여성이 손을 움직이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영상 캡처)

미국이 스테이블코인 시장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여 미 국채 수요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미 단기 국채를 대량으로 보유하게 함으로써, 미국 정부의 장기 국채 바이백(재매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구조다.

이선민 인하대 교수는 15일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와의 대담에서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급팽창 가능성을 전망했다. 이 교수는 "지니어스 액트(Genius Act)가 발효되면 미국 달러가 유입될 길이 열리며, 스테이블코인의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 미국이 인공지능(AI)의 5단계 중 3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이미 A to A(Agent to Agent) 결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AI 3단계에 도입하지 못해 이러한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지만, 곧 닥칠 미래라고 설명했다.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 발행과 유통의 분리

이 교수는 현재 논의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을 '발행'과 '유통'의 관점에서 명확히 구분했다. 지니어스 액트가 스테이블코인을 누가, 어떻게 발행하고 준비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정의하는 '스테이지 1(Stage 1)' 단계의 법안이라면, 클래리티 액트(Clarity Act)는 사업 운영 시 지켜야 할 규칙을 정하는 '스테이지 2(Stage 2)' 단계의 법안이라는 설명이다.

클래리티 액트의 경우, 은행권의 로비와 공직자 윤리 조항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통과에 난항을 겪어왔다. 은행 측은 스테이블코인이 이자를 지급할 경우 예금이 이탈해 부실 위험이 커질 것을 우려해 반대 의사를 밝혀왔으며, 트럼프 일가 등 공직자의 크립토 산업 관련 윤리 문제도 주요 쟁점이었다. 영상에서는 이러한 쟁점들로 인해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지 못했음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니어스 액트는 발행에 관한 법률이고, 클래리티 액트는 거래 유통에 관한 법률로 이해하면 쉽다"며 "지니어스 액트가 내년 1월 18일을 기점으로 발효되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대기업들이 움직일 명분이 생기면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안 발효 전에도 트랜잭션 양은 늘어났지만, 이는 크립토 내 거래에 국한된 것이었으며, 법 시행 이후에는 실물 경제의 큰 기업들이 움직이며 확산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미 국채 바이백의 재원, 스테이블코인이 맡는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핵심 동력 중 하나로 이 교수는 미국의 국채 정책을 꼽았다. 현재 미 국채는 수요가 부족해 금리가 상승하는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스코틀랜드 재무장관이 지난 8월 언급한 것처럼 재무부가 장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는 바이백 프로그램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지니어스 액트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는 준비금의 상당 부분을 달러 예금, MMF, 그리고 미 단기 국채 등 네 가지 자산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 교수는 "발행사들이 단기 국채 수요를 증폭시키면,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이 장기 국채 바이백을 지원하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기 국채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매입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장기 국채를 바이백하는 구조적 연결성을 시사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간의 결제 시장 성장도 시장 확대를 뒷받침한다. 맥킨지 보고서를 인용하며 이 교수는 "2030년까지 에이전트 결제 시장은 3조~5조 달러 규모로 커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통한 결제가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국채 수요와 에이전트 결제라는 두 가지 동력이 맞물리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팽창을 이끌 것이라는 견해다.

정치적 프레임 넘어선 '달러 패권'의 문제

스테이블코인 법안 통과를 둘러싼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견해를 보였다. 중간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는 여당의 정책을 견제하려는 야당의 프레임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하원의 금융서비스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이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공직자 윤리 조항에 대해 강한 컨센서스를 가진 인물이 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클래리티 액트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11월 8일 회기가 오픈된 이후 남은 두 달이라는 시간적 제약과 상·하원 합의 과정을 고려할 때, 모든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기는 힘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단순한 금융 상품을 넘어 '통화 패권'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에 주목했다. 중국의 부상에 대응해 미국의 달러 기축통화 지위를 지켜내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에 초당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은 여야를 막론하고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정치적 이벤트(중간 선거)가 지나고 나면 국채 매입처로서의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민주당도 요구에 응할 만한 여건이 조성될 수 있다"며 "결국 스테이블코인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략적 도구로서 기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풀버전] 2027년 돈의 판이 바뀐다…스테이블코인이 급팽창하는 진짜 이유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이선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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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수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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