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은 공화당 수성, 하원은 민주당 탈환"... 트럼프, 대외 압박 강화하나

미국 중간선거가 다가오면서 향후 미 행정부의 통상 정책과 대외 관계의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가 의회 구성 변화에 따라 변할지, 혹은 행정부의 독자적인 권한을 통해 강화될지가 핵심 쟁점이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오는 11월 3일 실시될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지켜내고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하는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 현재 공화당은 백악관과 상원, 하원을 모두 장악한 '단독 정부' 상태지만, 집권 2년 차에 접어드는 중간선거에서는 통상적으로 여당이 패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상원 수성·민주당 하원 탈환 시나리오 유력

민 교수는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완전히 뺏기는 시나리오는 현실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현재 상원은 공화당이 53대 47로 앞서고 있는데, 민주당이 과반(51석)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합주에서 상당한 의석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현재 경합주로 꼽히는 오하이오, 메인, 알래스카, 아이오와, 텍사스 등 공화당 우세 지역과 미시간, 조지아, 뉴햄프셔 등 민주당 우세 지역의 상황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상원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47석에서 51석 이상으로 의석을 늘려야 하는 어려운 과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시간주 등 경합 지역에서 민주당 공천 후보로 나선 인물이 민주사회주의(DSA) 성향을 띠고 있어 확장성 문제가 제기된다는 점과, 여론조사 샘플에 잡히지 않는 보수 공화당 지지층인 '샤이 트럼프' 변수가 공화당의 상원 수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 60석 이상을 확보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는 대승을 거둔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승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중론이다.

반면 하원에서는 민주당의 승리 가능성이 75% 이상으로 높게 점쳐진다. 현재 하원 의석은 공화당 118석, 민주당 224석, 무소속 1석, 공석 2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 통과를 위한 단순 과반 기준은 218석이다. 민 교수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약 225~230석 정도를 확보하며 과반에서 10석 내외의 차이로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2018년 재현될 수 있는 '강한 행정부'의 대외 정책

민 교수는 2018년의 사례를 들어 향후 시나리오를 경고했다. 당시 공화당은 상원을 지키고 하원을 뺏겼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상원을 지켰다는 명분으로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였고, 그 과정에서 미중 관세 전쟁이 본격화됐다. 이번에도 공화당이 상원을 수성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의 입법 견제를 피하며 행정부의 독점적 권한인 행정명령을 적극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는 상황이 온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 부정 선거를 주장하며 정치적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도 언급됐다. 그러나 대승을 거두지 못하는 한,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부의 권한을 이용해 자신의 정책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해야 할 지점은 '트럼프 레거시(업적)'를 남기려는 행정부의 의지다. 대내 정책은 정치적 갈등으로 인해 입법이 어렵지만, 외교·안보·통상 정책은 행정부의 권한이 강력하기 때문이다.

민 교수는 "대통령이 위대한 대통령으로서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행정부 권한이 센 대외 정책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막 밀어붙일 것"이라며, "중간선거 이후에도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와 한미 관계의 방향성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의 경우 대미 투자를 통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이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정책 의제인 만큼, 투자 압박이나 관세 부과 등의 통상 압박이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인플레이션이 결정할 표심, '방망이'에 찍힌 트럼프

이번 중간선거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것은 경제 상황, 특히 인플레이션이다. 민 교수는 "미국 역대 정부 중 인플레이션을 용인한 다음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은 역사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평가했다. 물가 상승은 서민들의 실질 소득을 감소시키고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을 가중시켜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 역시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경제 제재로 인해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겪으며 표심을 잃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행정부 또한 경제적 불만이라는 '방망이'에 스스로 발등을 찍힐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등의 행보가 결과적으로 국제 유가 폭등과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국민들의 부정적인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 민 교수의 설명이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중간선거 져도 트럼프는 더 세진다? 한국 압박 커질 수 있다 | 경읽남과 토론합시다 | 민정훈 교수 [1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