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4343명 연결한 서울 돌봄…다음은 지역 격차

서울시는 21일 ‘서울형 통합돌봄’을 지난 3월 27일부터 9월 말까지 운영한 결과, 2만711명이 신청해 1만4343명에게 의료·건강·요양·일상돌봄·주거 분야 서비스 6만9119건을 연계했다고 밝혔다. 시행 약 6개월 만에 25개 자치구의 전달체계를 갖췄지만, 신청 인원과 실제 지원 인원의 차이, 자치구별 서비스 편차, 퇴원 뒤 주거 공백은 다음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과제로 남았다.

1인당 4.8건 연계…일상돌봄·건강관리가 67.1%

서울시 집계를 단순 계산하면 지원받은 사람 한 명당 평균 4.8건의 서비스가 연결됐다. 분야별 비중은 일상돌봄 36.5%, 건강관리 30.6%, 주거복지 10.8%, 장기요양 9.8%, 보건의료 9.4% 순이었다. 식사·가사 같은 일상 지원과 방문 건강관리의 합계가 전체 연계 건수의 67.1%를 차지했다.

다만 신청자 2만711명과 지원 인원 1만4343명의 차이를 곧바로 ‘탈락자’ 또는 미지원율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공개 자료에는 조사·판정 중인 사람, 다른 제도로 연계된 사람, 중복 신청이나 지원이 종료된 사람을 나눈 수치가 없다. 성과를 평가하려면 신청 이후 첫 서비스까지 걸린 시간과 판정 결과, 미충족 수요를 함께 공개할 필요가 있다.

한 번 신청해 개인별 계획…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

통합돌봄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의료·요양·복지 서비스를 기관마다 따로 찾아다니던 방식을 바꾸는 제도다. 본인이나 가족이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등에 신청하면 담당자가 건강상태와 생활 여건을 조사한다. 이후 공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통합지원회의가 개인별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결한 뒤 상태 변화를 모니터링한다.

근거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보건복지부는 3월 27일부터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제도를 시행했다. 우선 대상은 복합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다. 서울도 같은 날 서비스를 시작해 25개 자치구에 전담조직을 설치했다.

서울의 65세 이상 인구는 2026년 2분기 196만2133명으로 전체 등록인구 956만471명의 약 20.5%다. 통합돌봄 지원 인원을 전체 고령인구와 단순 비교해 포괄률을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모든 고령자가 대상이 아니라 일상생활 유지가 어렵고 여러 종류의 지원이 동시에 필요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고령인구 규모는 앞으로 발굴·상담·방문 서비스 수요가 커질 가능성을 보여준다.

전국 시범사업은 입원·입소율 차이 확인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의 시범사업 효과성 평가에는 총 1만6294명이 포함됐다. 통합돌봄 참여군의 요양병원 입원율은 9.4%로 대조군 14.0%보다 4.6%포인트 낮았다. 요양시설 입소율은 참여군 3.2%, 대조군 12.6%로 9.4%포인트 차이가 났고, 가족 등 돌봄 담당자의 75.3%는 부양 부담이 줄었다고 답했다.

이 결과는 지역에서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방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전국 시범사업의 비교 결과를 서울의 6개월 실적으로 그대로 대입할 수는 없다. 서울 자료에는 서비스 연계 이후 응급실 이용, 재입원, 시설 입소, 일상생활 기능, 가족 부담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아직 제시되지 않았다. 연계 건수는 전달체계가 작동했음을 보여주지만 생활의 변화까지 증명하는 결과지표는 아니다.

기관 수보다 중요한 ‘어느 동네에서 무엇을 받았나’

서울시는 보건소와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 78곳, 복지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등 민간기관 5876곳이 참여하는 협력망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숫자만 보면 공급 기반은 넓다. 다만 민간기관 한 곳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지역별 인력·방문 거리·전문성도 달라, 기관 수만으로 자치구별 이용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실제 현장 간담회에서도 자치구 간 서비스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표준화와 재택의료센터 확대 요구가 나왔다. 일상돌봄과 건강관리 비중이 높은 현재 구조에서 의사 방문진료, 방문간호, 재활, 주거개선이 필요한 복합 사례를 얼마나 빠르게 묶어낼지가 관건이다. 서울시가 자치구 특화사업의 표준모델과 광역 서비스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고 밝힌 배경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전략 수립 지원 연구’도 정책 대상을 정하는 일뿐 아니라 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별 필요 서비스, 지역 보건의료와 주거 인프라의 제공체계를 함께 다뤄야 한다고 제시했다. 통합돌봄은 창구를 하나로 합치는 행정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방문할 의료인력과 돌봄인력, 머물 주택이 있어야 완성된다는 뜻이다.

2027년 장애인 확대…퇴원 뒤 ‘중간집’도 추진

서울시는 2027년부터 65세 미만의 모든 심한 장애인으로 지원 대상을 넓히고 정신질환자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65세 미만 가운데 심한 지체·뇌병변 장애인 등이 중심이다. 대상 확대 전에는 장애 유형별 의사소통 지원과 야간·긴급 대응, 정신건강 서비스의 지역별 공급량을 점검해야 한다.

퇴원환자가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어려울 때 재활과 일상 복귀를 준비하는 권역별 단기 돌봄주택 ‘중간집’도 SH공사와 조성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시는 이번 발표에서 설치 권역과 주택 수, 개소 시점, 체류 기간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계획을 성과로 평가하려면 이후 예산과 공급 일정, 병원에서 중간집과 재가서비스로 이어지는 기준이 공개돼야 한다.

서울형 통합돌봄의 첫 6개월은 신청 창구와 협력망이 실제로 가동됐다는 점에서 출발선의 성과가 있다. 다음 평가는 몇 건을 연결했는지를 넘어 신청 후 대기시간, 자치구별 서비스 구성, 재입원·시설입소 변화, 이용자와 가족의 부담까지 확인해야 한다. 살던 곳에서 계속 지내게 하는 정책의 성패는 서비스 목록이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끊기지 않고 도착했는지로 판가름 난다.

참고 자료

•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서울형 통합돌봄, 1만 4천여 명 지원하고 돌봄망 넓힌다 — 서울특별시(2026년 10월 21일)
• “이제 병원이 아닌 일상에서 돌봄을” 지역사회 통합돌봄 본격 시행 — 보건복지부(2026년 3월 26일)
• 지역사회 통합돌봄 한 눈에 보기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전용 누리집
•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 서울특별시(2026년 2분기 기준)
• 중장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전략 수립 지원 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