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어 🇺🇸 English 🇯🇵 日本語 🇪🇸 Español 🇨🇳 简体中文
발행일: 2026.11.16 (월)
금융

한국 공적금융, 5년간 해외 화석연료에 48.5조 지원…LNG 운반선 비중 급증

한국 공적금융기관이 5년간 해외 화석연료 인프라에 지원한 금융 규모가 48.5조 원에 달하며, 석탄 지원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LNG 운반선 등 화석연료 금융은 오히려 증가했다.

한국 공적금융, 5년간 해외 화석연료에 48.5조 지원…LNG 운반선 비중 급증
안경을 쓴 남성이 마이크 앞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영상 캡처)

대한민국 공적금융기관이 지난 5년간 해외 화석연료 인프라에 지원한 금융 규모가 48조 5,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지원 중단 선언에도 불구하고,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 다른 화석연료 관련 금융 지원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다.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전한 이 영상에는 기후 위기 대응 비영리 단체인 기후솔루션의 양예빈 연구원이 출연해,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진 '탄소 중립의 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양 연구원은 한국 공적금융기관들이 제공하는 금융이 해외 설비의 온실가스 배출로 이어지지만, 현재 이 배출량은 제대로 측정되거나 관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석탄 지원 중단 선언에도 화석연료 금융은 오히려 증가

양예빈 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핵심이 '측정되지 않고 관리되지 않는 배출'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적금융기관들이 해외 화석연료 인프라에 제공한 대출, 보증, 보험 자산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원 규모는 총 48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금융 지원 규모를 제외한 수치다.

주목할 점은 지원 규모의 흐름이다. 2021년 5조 원 수준이었던 화석연료 금융 규모는 2024년 13조 5,000억 원을 넘어서며 3년 사이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이러한 증가세는 한국 정부가 2021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 지원 중단'을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석탄을 제외한 나머지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금융 지원에 제동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양 연구원은 "석탄이 아닌 다른 화석연료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기 때문에 화석연료 금융 규모가 계속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여기서 말하는 화석연료는 석유, 가스, LNG의 개발·생산·운송·저장·정제 등 전 과정에 걸친 금융을 모두 포함한다.

양 연구원은 기후 위기 대응에 있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ICJ)가 2025년 기후 위기 대응을 모든 국가의 의무로 보았으며 화석연료 보조금 제공을 국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한 점을 짚었다. 또한 한국의 경우 국내 배출량 비중은 낮을지라도, 해외로 나가는 돈의 흐름을 보면 실질적인 기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NG 운반선 금융 확대와 '용선 계약 없는' 지원 리스크

분석 결과, 전체 화석연료 금융 중 LNG 운반선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LNG를 수입해야 하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가스전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대신 LNG를 액화해 선박으로 운송하는 방식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한국 조선업의 주력 제품인 LNG 운반선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이 집중되고 있다.

양 연구원은 이러한 금융 지원이 국내 조선업 지원이라는 명분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기후 관점에서는 탄소 배출을 유발하는 화석연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짚었다. 특히 금융 지원의 방식과 리스크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선박은 발주부터 인도까지 약 3년이 소요되며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분야다. 따라서 금융 제공 결정 시 미래 시장 전망과 상환 능력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양 연구원은 시장이 호황일 때 발생하기 쉬운 '느슨한 관행'을 문제로 지적했다. 실제로 무역보험공사의 사례를 언급하며, 승인된 건 중 상당수가 실제 배를 빌려 쓰는 계약인 '용선 계약' 없이 금융이 제공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용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금융을 제공할 경우, 향후 시장 상황이 변해 선박 수요가 줄어들면 금융기관이 해당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상환 리스크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것이 양 연구원의 분석이다. 시장 호황기에는 사용처가 불분명해도 금융이 제공되는 경향이 있으나, 시장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 관리가 미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에너지 안보와 금융 전환의 과제

영상에서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 지원 사이의 균형에 대한 질문도 다뤄졌다. 조선업이나 플랜트 업종이 지방 고용과 해외 사업 경쟁력에 기여하는 만큼, 지원 중단이 자칫 에너지 안보와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묶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해 양 연구원은 이번 연구의 목적이 산업 지원 자체를 끊자는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바꾸자'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즉, 화석연료 금융을 한국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특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을 고려할 때, 진정한 에너지 안보 강화는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탄소 줄인다더니 48조는 어디로? 한국 공적금융의 두 얼굴 f. 기후솔루션 [지구본 초대석]」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기후솔루션 #지구본 연구소 #화석연료 #LNG 운반선 #공적금융
임
임상우
트렌드경제신문 · 기자

트렌드경제신문에서 경제 분야를 주로 취재합니다. 기업소식, 금융 기사도 함께 씁니다.

기자의 다른 기사 ›
저작권자 ⓒ 트렌드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

0댓글

현재 댓글 작성이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