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으로 상향…추납 보험료 인상 전 납부 유리할 수도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포함한 노후 보장 제도의 개편 방향과 구체적인 수치 변화가 공개됐다. 최근 정부의 발표와 제도 변경에 따라 수급 대상과 금액, 그리고 보험료 납부 시점에 따른 유리함이 달라질 전망이다.

기초연금 하위 30%에 3만 원 추가 지급…지급 대상은 70% 유지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 발표에 따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게 소득 하위 70% 수준을 유지하되 지급 금액을 차등화하는 구조로 바뀐다. 영상 속 송영욱 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소득이 적은 하위 30% 이하에게는 기존보다 3만 원을 더한 38만 원을 지급하며, 하위 45% 이하에게는 9천 원을 더한 35만 9백 원을 지급한다. 그 외 구간은 기존과 동일한 3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는 소득이 적은 계층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하후상박' 구조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로 인해 향후 기초연금의 점진적인 축소나 폐지 가능성도 논의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감액 기준 519만 원으로 상향…추납 보험료 인상 전 고려 필요

국민연금 수령 시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연금액이 줄어드는 '노령연금 감액 제도'의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에는 월 평균 소득이 319만 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이 감액되기 시작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 기준액이 519만 원으로 200만 원 상향됐다. 이에 따라 소득이 높다는 이유로 연금이 깎이던 대상자들의 불이익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2033년 1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될 예정임에 따라 '추후 납부(추납)' 시점에 대한 전략적 판단이 요구된다. 영상에서는 119개월 치를 추납할 경우, 2026년 요율(9.5%)을 적용하면 약 3,570만 원이 들지만, 2033년 요율(13%)이 적용되면 약 4,885만 원으로 비용이 1,300만 원가량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직장인보다는 소득이 적은 전업주부나 실직자, 혹은 퇴직 후 소득이 줄어든 시기에 추납을 진행하는 것이 유불리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됐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첫째 아이부터 12개월 가입 기간 인정

연금 가입 기간을 늘려주는 크레딧 제도도 강화됐다. 출산 크레딧의 경우 기존에는 둘째 자녀부터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추가해 주었으나, 이제는 첫째 자녀부터 12개월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또한 기존에 자녀 수에 따라 최대 50개월까지만 제한되었던 가입 기간 상한제가 폐지되어, 자녀를 많이 출산할수록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가 된다. 군복무 크레딧 역시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인정 기간이 늘어났으며, 저소득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