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공급망 중국 의존 85% 넘는 상황, 국산 설비에 '우대 가격' 적용한다

태양광 산업 전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85%를 상회하는 가운데, 정부가 국내 재생에너지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국산 설비 사용 시 낙찰가에 가점을 주는 등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 에너지 안보 개념이 연료 수입을 넘어 재생에너지 생산 주도권 확보로 확장됨에 따라, 주요국들이 자국 공급망 중심으로 제도를 재편하는 흐름에 맞춘 대응이다.

중국산 의존도 85% 돌파…에너지 안보 개념의 변화

언더스탠딩이 전한 이번 제도 개편의 배경에는 급격히 변화한 에너지 안보의 개념이 자리 잡고 있다. 과거의 에너지 안보가 화석연료의 수입 경로와 비축량에 집중했다면,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아지는 미래에는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국가와 지역이 누구인지, 즉 생산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안보 요소가 된다.

현재 태양광 밸류체인에서 중국의 비중은 85%를 넘어서고 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을 통해 태양광 가격이 낮아진 측면은 있으나, 향후 중국 내 시장 정리가 이루어져 가격 지배력이 커질 경우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따라 미국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자국 공급망을 구축하고, 유럽이 탄소중립 산업법(NZIA) 등을 통해 역내 생산 비중을 높이려는 것과 같은 맥락의 움직임이 한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낙찰가에 7~16원 가점…국산 모듈 사용 유도하는 '우대 가격'

정부는 재생에너지 계약시장 제도 내에서 두 가지 방식을 통해 국내 산업을 지원한다. 첫 번째는 '우대가격' 제도다. 발전 사업자가 탄소 배출이 적은 국내 생산 모듈을 사용할 경우, 낙찰가에 추가적인 금액을 더해주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는 1등급 모듈 사용 시 킬로와트와트(kW)당 16원을, 2등급 모듈 사용 시 7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두 번째는 '비가격 평가' 방식이다. 입찰 단계에서 가격뿐만 아니라 국내 공급망 기여도, 지역 경제 기여도, 안보적 요소 등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는 것이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탈락시키거나, 기준을 넘기면 가점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는 영국, 대만, 유럽 등 주요국들이 이미 도입하고 있는 방식과 유사하다.

국산화 비용 부담 논란, "조달금리·규모의 경제로 상쇄 가능"

국산 설비 우대가 발전 단가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술 발전과 제도 개선을 통한 상쇄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태양광 전체 투자비(CAPEX)에서 모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5% 수준으로, 나머지 비중인 EPC(설계·조달·시공)나 금융 비용을 관리함으로써 비용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시장 제도로의 전환을 통해 조달금리를 낮추고, 현재 100kW급 위주의 소규모 태양광 기준을 500kW급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 단가를 낮출 수 있다. 또한 현재 3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공장 가동률을 높여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이다. 정부는 국내 기업의 기술 개발과 학습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우대 가격(추가 비용)을 점진적으로 낮춰나갈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맞춰 재생에너지 보급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누적 재생에너지 100GW(태양광 87GW, 풍력 13GW 등) 보급 목표를 바탕으로, 향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30년 20%, 2035년 30%, 2040년 4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중국 태양광 퇴출하나 국산에 웃돈 준다 (한국공학대학교 조상민 교수, 기후에너지환경부 우석중 서기관) (2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