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대상자 92%가 노동 중…일해도 빚 못 갚는 '악순환'의 실체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이들 중 92%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갚지 않으려는 의도보다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 구조와 고용 형태의 한계로 인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핵심이었다.

한국고용정보원(feat.고용24)이 전한 이번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3년 신용회복위원회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채무조정 대상자의 약 92%가 일을 하고 있었다. 이들 중 일용직 비중이 절반 정도로 가장 높았으며, 무직자는 10% 미만에 불과했다. 이는 채무 문제가 단순히 근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근로를 지속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하기 어려운 경제적 구조에 놓여 있음을 시사한다.

연령별로 다른 채무 패턴…청년은 '고위험 투자', 고령층은 '자산 소진'

금융취약계층 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 면담 결과, 연령대에 따라 채무가 발생하는 양상과 삶의 궤적은 확연히 달랐다. 청년층은 직업 전환이 잦고 플랫폼 노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했다. 특히 가족 부양 부담이 적은 특성상 코인이나 주식 같은 고위험 투자로 인해 채무가 발생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중장년층은 이와 결이 달랐다. 안정적인 임금 근로자로 살아가다 갑작스럽게 일자리에서 밀려난 뒤, 생계형 자영업이나 고강도 플랫폼 노동으로 하향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가족 부양 책임까지 더해지면서 불면증이나 대상포진 같은 신체적 증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고령층은 '노후 자산 소진형' 패턴을 보였다. 오랜 근속 경력이 있음에도 연령 제한으로 인해 재취업이 막히자, 결국 퇴직금이나 연금을 끌어다 빚을 갚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연금을 받으면 기초수급 자격이 끊기는 등의 제도적 딜레마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자발적 고립과 복합적 악순환…금융 지원 넘어선 '통합 서비스' 절실

채무자들이 겪는 공통적인 고통은 경제적 궁핍과 맞물린 심리적 위기였다. 불안, 우울, 수면 장애는 물론,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자발적 고립'이었다. 채무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족이나 친구와의 관계를 끊고 명절 모임을 피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차단하는 모습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반복됐다.

전문가들은 금융 취약계층이 고용 불안, 금융 의존, 복지 의존, 심리 불안, 사회적 관계 취약이라는 다섯 가지 어려움이 서로 맞물린 악순환 속에 있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단순한 채무조정 같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이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맞춤형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청년층에게는 자활을 돕는 금융 교육을, 플랫폼 노동자에게는 정규직 전환을 돕는 집단 상담을, 자영업자에게는 폐업과 구직을 묶은 '희망리턴패키지' 형태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결국 공공고용서비스가 금융, 복지, 보건 영역과 내실 있게 연결되어야만 채무자의 실질적인 재기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핵심 결론이다.

출처: 한국고용정보원(feat.고용24) 유튜브 「일더하기일 - 채무자의 92%가 일한다? 일해도 빚을 갚기 어려운 이유(전용석 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