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는 올리는데 재정은 푼다…국채 금리 치솟는 '엇박자'의 경고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는데 시장에 풀리는 돈은 오히려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통화 정책은 긴축을 지향하지만 재정 정책은 확장세를 유지하면서 국채 금리가 2002년 이래 24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양상이다.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가 전한 이 분석에는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는 세 가지 핵심 변수와 현재 시장이 직면한 구조적 모순이 담겨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산유국의 '미 국채 외면'

국채 금리 상승을 유도하는 첫 번째 변수는 지정학적 리스크다.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면 국제유가가 상승하게 되는데, 이는 거시경제적으로 기대인플레이션을 자극해 금리 인상 압력을 높인다. 영상에 따르면 현재 중동 리스크는 2월 말 시작된 이후 종전되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 등 지정학적 요인이 유가와 인플레이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는 유가 상승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둔 산유국들이 그 수익으로 미국 국채를 대거 매입하며 금리 안정에 기여했다.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사우디 아람코가 100조 원에서 12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국채 매입세로 작용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최근의 양상은 과거와 다르다. 중동 산유국들이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매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의 국방력이 동맹국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국채 수요를 억제하는 수급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지정학적 불안이 유가 상승을 부르고, 이것이 다시 국채 매입세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김광석 교수는 이러한 지정학적 요인이 유가 상승을 통해 거시경제적 요인(인플레이션)과 수급적 요인(국채 매입 감소)을 동시에 건드리는 복합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통화 긴축과 재정 확장의 '엇박자'가 만든 유동성

두 번째이자 가장 핵심적인 요인은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엇박자다. 현재 세계 주요국들은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금리를 올리는 긴축적 통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한국은행은 7, 8월 연속으로, 미국은 9월에, 유로존과 일본도 각각 두 차례씩 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통화 긴축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 정책은 오히려 돈을 푸는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김광석 교수는 이를 두고 "부채의 위험성과 유동성의 달콤함 사이(between 위험성 and 유동성)"라고 표현했다.

재정 정책이 확장된다는 것은 정부가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한다는 의미다.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 국채 금리는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 과거에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을 푸는 방식이 일반적이었으나, 지금은 금리를 올리면서 동시에 국채를 대거 발행해 재정을 쓰는 이례적인 국면이다.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는 치솟지만, 정부가 투입하는 재정 자금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부채를 끌어다 쓰는 것이 단기적으로는 유동성이라는 '달콤함'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유동성은 풀리긴 하지만, 국채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풀어지는 독특한 양상을 띤다. 이러한 엇박자로 인해 국채 금리가 역대급으로 치솟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전쟁과 선거가 부추기는 확장 재정의 시대

왜 세계 각국은 금리 상승 압박을 무릅쓰고 확장적 재정을 펼치는가. 김광석 교수는 미국의 중간선거와 전쟁 당사국들의 상황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미국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며, 전쟁 중인 국가들은 에너지 저장·운송·석유 시추 시설 등의 파괴로 인한 복구 비용과 막대한 무기 지출을 위해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이 불가피하다.

한국 역시 전쟁 당사국은 아니지만, 전쟁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경험하고 있다.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한 에너지 최고가격제 도입 등 재정 투입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은 팬데믹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한국은 AI 밸류체인인 반도체 산업 덕분에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고 있는 모습이다. 삼성전자의 3분기 잠정 영업이익이 100조 원을 넘어서는 등 반도체 수출이 급증하며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확장 재정은 국채 금리를 높이는 동시에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며 자산 시장의 붕괴를 막는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금리가 오르면 자산 시장이 억눌리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정부가 쏟아내는 유동성의 힘으로 인해 주가가 급락하지 않고 박스권에 머물거나 특정 섹터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 특히 미국의 경우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으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이는 특징이 있다.

출처: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유튜브 「[풀버전] 금리는 올리는데 돈은 푼다…지금 시장이 이상하게 움직이는 이유 | 클로즈업 | 국채불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