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 힘 2배 이상 커"…2027년 경제 흐름 바꿀 '재정 지배' 등장

2027년 경제 흐름을 결정지을 핵심 변수로 통화 정책이 아닌 '재정 정책'이 부상할 전망이다. 그동안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왔다면, 앞으로는 두 정책의 흐름이 어긋나는 '재정 지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동 전쟁이 촉발한 물가 굴절과 통화 정책의 변화

경제 전문가 김광석 교수는 '경제 읽어주는 남자(김광석TV)' 채널의 영상을 통해 최근 세계 경제의 흐름을 중동 전쟁에 따른 '물가 굴절'로 설명했다. 영상에 따르면, 중동 전쟁은 국제유가 상승을 유도했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며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국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져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 됐다.

특히 전쟁으로 인한 경기 하방 압력은 각국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도록 유도했다. 주요국들이 재정 확대를 위해 국채 발행을 늘리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이에 대응해 중앙은행들은 물가 안정과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출연자는 "기준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고, 동시에 연준 등에 대한 신뢰를 제공해 국채 매입세를 강화함으로써 국채 금리를 잡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흐름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유로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주요국들이 물가 상승률의 굴절에 대응해 금리 인상 기조로 전환했다. 출연자는 "중동 전쟁이 없었다면 국제유가는 50달러 선에서 안정화되었을 것이며, 물가 흐름 역시 굴절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봇의 시대' 지나 '재정 지배' 시대로의 전환

최근까지의 경제 국면을 정의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분석이 이어졌다. 출연자는 2024년 중반부터 2026년 중반까지를 물가 상승률이 2%를 향해 내려가며 중립 금리를 찾아가는 '피봇(Pivot, 정책 전환)의 시대'로 규정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렸던 시기를 지나, 점진적으로 금리를 조정해오던 국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2027년은 기존의 흐름과 다른 양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출연자는 "2027년에는 그동안의 흐름과 역류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이를 '재정 지배'라고 명명했다. 과거 팬데믹 경제 위기 당시에는 완화적 통화 정책과 확장적 재정 정책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고, 2022년 긴축 전환기에는 통화와 재정 정책이 모두 긴축적으로 맞물려 돌아갔다.

하지만 2027년에는 통화 정책의 스탠스와 재정 정책의 흐름이 달라지는 지점이 발생한다는 것이 출연자의 핵심 주장이다. 출연자는 "유동성을 논할 때 많은 이들이 금리 인하만을 생각하지만, 사실 통화 정책보다 재정 정책의 힘이 적어도 두 배 이상 크다"며 재정 정책의 영향력이 시장을 주도하는 현상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망의 핵심은 '판단 기준'의 공유

출연자는 경제 전망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특정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경제의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는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잭슨홀 미팅 연설을 인용하며 "결정을 내리러 온 것이 아니라 원칙을 얘기하러 온 것"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경제 상황은 중동 전쟁의 지속 여부나 지정학적 불안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언제든지 굴절될 수 있다. 출연자는 "중간중간 발생할 지정학적 불안과 같은 변수가 등장하면 시나리오를 그려보고, 그때마다 물가와 기준금리 스탠스가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