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앤디 번햄 총리, "브렉시트 잘못된 결정"…EU 재가입 명분 쌓기 돌입

영국 앤디 번햄 총리가 2016년 브렉시트(Brexit·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의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유럽연합(EU) 재가입을 위한 정치적 행보를 시작했다. 브렉시트 결정이 외세의 개입으로 왜곡된 판단이었다는 논리를 내세워 재가입을 위한 명분을 쌓는 모양새다.

"외세 개입으로 왜곡된 판단"…재가입 위한 정치적 빌드업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가 전한 이 분석에 따르면, 앤디 번햄 총리는 최근 러시아가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직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는 당시 투표가 영국의 자율적인 판단이 아닌, 외부 세력에 의해 흔들린 결과였다는 주장을 통해 재가입을 위한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영국은 별도의 국민투표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재가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총리가 차기 총선 공약으로 이를 내걸고 승리한 뒤, 별도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 번햄 총리가 브렉시트의 오류를 지적하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향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인 '정치적 빌드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사다리 걷어차인 Z세대"…변화한 영국 내부 여론

브렉시트 이후 영국 사회의 분위기는 과거와 크게 달라졌다. 탈퇴 당시 기대했던 'EU 규제로부터의 자유'와 '경제적 번영'은 현실에서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제조업 기반이 약한 상황에서 다른 국가와의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은 실효성이 낮았고, 유럽과의 긴밀한 연결고리가 끊기며 발생하는 비용 부담은 오히려 커졌다.

특히 주목할 점은 세대 간의 인식 차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EU 재가입을 가장 강력하게 원하는 계층은 영국의 Z세대로 나타났다. 브렉시트 당시 투표권이 없었거나 미성년자였던 이들은 성인이 된 후 변화된 현실을 체감하고 있다. 과거 선배 세대가 유럽 전역을 누비며 취업과 교육의 기회를 누렸던 것과 달리, 현재의 청년층은 이동의 자유가 제한된 '섬나라'에 갇혀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고령층 중심의 찬성 여론이 주를 이뤘던 과거와 달리, 브렉시트 찬성 세대의 자연적인 인구 구조 변화와 청년층의 경제적 불만이 맞물리며 사회 전반의 재가입 요구가 높아지는 양상이다.

EU 만장일치 문턱과 '10년의 장벽'…정치적 수단인가 실질적 추진인가

영국 내부의 재가입 의지가 높아진다고 해서 EU 복귀가 곧바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최준영 박사는 영국이 다시 EU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의 사례처럼 엄격한 정량적 가입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무엇보다 현재 27개 회원국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U 관료들 입장에서는 브렉시트로 인해 제도적 혼란을 겪었던 만큼, 영국의 복귀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영국이 EU의 변화된 제도에 맞추기 위해 내부적인 규제와 기준을 다시 조정하는 과정까지 고려한다면, 실제 재가입까지는 10년 이상의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결국 번햄 총리의 이번 행보는 실질적인 재가입 추진과 동시에, 노동당의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라는 분석이 공존한다. 재가입 이슈를 선점함으로써 개혁당(Reform UK) 등 경쟁 세력을 견제하고 차기 총선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이 드는 정책이 아닌, 정치적 명분을 던지는 것만으로도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처: 최준영 박사의 지구본 연구소 유튜브 「브렉시트 10년, 영국의 EU 복귀는 가능할까? [지구본 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