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택공급 80% 차지하는데…국토부, PF 보증·금융 지원으로 속도 낸다

민간 부문이 전체 주택 공급의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 및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고덕강일지구 주택건설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건설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민간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고덕강일지구 공정 점검과 현장 안전 관리 강화

국토교통부가 점검한 고덕강일지구 주택건설 현장은 2025년 5월 20일 착공해 2027년 10월 20일까지 약 29개월간의 공사 기간이 소요될 예정이다. 대지 면적은 1만 1,000평, 연면적은 약 3만 4,238톤 규모로 계획되어 있다. 전체 공사는 2027년 7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이후 자체 품질 검수를 거쳐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입주자 사전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안전 및 환경 관리 대책도 논의됐다. 특히 등하원 시간대 통학 도우미와 신호수를 배치해 공사 차량과 보행자 간의 마찰을 방지하는 등 안전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현장 관계자들에게 부대 비용을 아끼려다 추락이나 낙하 사고 등 더 큰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안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화재 관리와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PF 보증 확대와 금융 지원을 통한 공급 촉진

이어진 간담회에서 국토교통부는 민간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금융 장벽을 낮추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조기 착공하는 현장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개발 부담금 완화 및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관련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인허가를 받고도 자금 문제 등으로 착공에 들어가지 못해 손해를 보는 현장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하여 현장 애로사항을 전담할 조직을 새롭게 출범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대형 건설사 위주의 심사 체계에서 벗어나 중소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허그(HUG·주택도시보증공사) 중소 건설사 특화형 PF 특별보증'을 지난 9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성 평가 점수를 대폭 높여 보증 공급 목표를 3조 원 이상으로 설정했다.

업계에서 제기된 미분양 세대에 대한 금융 지원 및 세제 혜택 요구에 대해서도 정부는 긍정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미분양 취득 등에 대해 관계 부처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건설업체가 장기적인 시각에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주택금융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민간 주택공급, 막힌 사업에 속도를 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