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 26.8만 가구 공급 목표…올해 9.9만 가구 착공 완료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을 추진하며 실질적인 착공과 분양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는 수도권에 총 26만 8,000가구의 공급을 목표로 설정하고, 현재까지 약 37% 수준인 9만 9,000가구의 착공을 완료했다.

국토교통부가 16일 진행한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8 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범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는 향후 격주 단위로 공급 이행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정례적으로 브리핑할 계획이다.

영상에서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이 8·8 대책 발표 직후부터 총리실 주관의 범정부 협의체를 통해 주택 공급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용지, 민간 재개발, 공공지원 민간임대 등 다양한 사이트를 중심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규제와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현장 센터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0곳 이상의 주택 PF 사업장에 대해 맞춤형 지원 계획을 연결하는 등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향후에는 별도로 운영되는 센터들을 통합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가동할 예정이다.

공공·민간 부문별 착공 현황…서울 재개발 등 공급 회복세

김유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구체적인 공급 진척 상황을 설명하며, 올해 수도권 착공 목표인 26만 8,000가구 중 10월 현재까지 9만 9,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는 연간 목표치의 약 37%에 해당하는 수치다. 김 차관은 "3차례의 주택공급 조치를 통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공급 계획을 준비하였으며, 5년 내 수도권 지역에서 1.5만 가구 이상의 건설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공공 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진행 중이다. 올해 공공 주택 착공 목표인 1만 6,000가구 중 26%에 해당하는 수준의 착공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3기 신도시에서는 고양, 창릉, 인천 계양(각 2,300가구), 하남, 남양주, 원주(각 1,100가구) 등에서 7,300가구가 착공을 시작했다. 서울 도심에서도 구청 부지 등을 활용한 복합 개발을 통해 약 2,000가구의 착공이 진행됐다.

민간 부문의 공급도 가시화되고 있다. 민간 재개발 사업을 통해 올해 서울에서 약 3,100가구, 중계 본동 약 1,500가구, 힐스테이트 역세권 구역 약 1,400가구 등이 착공을 마쳤다. 일반 민간 주택의 경우 올해 4만 7,000가구가 착공에 들어갔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와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세제 및 재정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건설의 선행 지표인 매입 계약 건수가 지난 8월 이후 월평균 60% 이상 증가해 1만 8,000건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향후 건설 실적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말까지 1.5만 가구 입주자 모집…수도권 공급 확대 지속

정부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주택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 수도권 전체 공급량은 약 21만 8,000가구에서 23만 5,000가구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공공, 신축 매입 등 주요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 주택의 경우, 올해 3분기까지 1만 4,800가구를 공급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만 가구 이상의 분양을 공고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2,000가구가 포함되며(고양 1,100가구, 부천 대장 500가구 등), 서울 구도심 등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도 약 1,300가구의 공공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또한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3분기까지 1만 4,800가구의 입주자를 모집했으며, 연말까지 광주 지역 1,400가구를 포함해 5,000가구 이상의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정부는 공급 계획이 단순히 서류상의 수치에 그치지 않도록 '디지털 주택공급 대시보드'를 구축해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등 전 과정을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착공, 분양, 입주 및 향후 공급 계획, 정책 뉴스 등 상세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여 국민의 주택 공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규제 완화 및 금융 지원 통해 공급 병목 현상 해소

정부는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적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이미 48건의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 지난 9월에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용적률 및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도시 건축 규제를 합리화했다. 또한 신규 일반 주택 건설을 위한 사업자 대출 LTV를 조정하고, 주택 수 산정 시 제외되는 혜택을 연장하는 등 금융 및 세제 지원책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개발 사업자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하위 법령 개정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김유탁 차관은 "공급 계획이 실제 건설과 분양, 그리고 이사로 이어지는 실질적인 결과물로 나타나야 한다"며 "정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4분기에 건설 물량이 집중되는 만큼, 프로젝트 일정에 따른 금융 애로사항이나 인허가 지연 가능성을 관계 부처와 협력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주택 공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및 착공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고,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공급 조치가 계획 단계에 머물지 않고 실제 건설과 이사까지 완결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제1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