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계좌 온라인 100만원…해제는 자동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10월 23일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초기 창업기업의 한도제한계좌 해제 기준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은행마다 다른 요구 서류를 공동 가이드라인으로 정비하고, 정부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처럼 공신력 있는 기관의 확인을 해제 근거로 보완하는 내용이다. 다만 새 기준의 확정일과 은행별 적용일은 공식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현재 한도는 2024년에 오른 숫자

한도제한계좌는 금융거래 목적을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고객에게 출금·이체 한도를 낮춰 적용하는 계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입출금 통장 개설 때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하는 제도는 대포통장 억제를 위해 2012년 시작됐고, 증빙이 어려운 이용자도 계좌를 만들 수 있도록 한도제한계좌가 2016년 도입됐다.

현재 일반적인 하루 거래한도는 인터넷·모바일 등 전자금융거래 100만원, ATM 인출·이체 100만원, 은행 창구 300만원이다. 금융위가 2024년 5월 2일 기존 전자금융·ATM 30만원과 창구 100만원에서 각각 높인 기준이다. 당시 기존 계좌에도 별도 신청 없이 상향 적용했지만, 한도 자체를 없애는 해제 절차는 별도로 남았다.

인터넷전문은행에는 종전 100만~200만원 범위의 자체 한도가 유지됐고, 오래된 계좌나 고객의 상향 동의 여부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100만원·300만원’은 모든 금융회사와 모든 계좌에 무조건 같은 숫자로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실제 한도는 거래은행 앱이나 영업점에서 계좌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방안은 ‘한도 상향’이 아니라 ‘해제 증빙’ 개선

이번 정부 방안은 거래한도를 다시 올리는 정책이 아니라 ‘제한을 풀 때 무엇을 증빙으로 인정할지’를 정비하는 정책이다. 중기부 브리핑은 은행·지점마다 해제 판단과 추가 증빙 요구가 달랐다고 설명했다. 창업 직후에는 매출 실적과 세금계산서가 충분하지 않아 사업 목적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현장 문제를 겨냥했다.

정부가 든 보완 예시는 중기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이 확인한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이다. 이 정보가 공동 가이드라인에 들어가면 초기 기업은 아직 매출이 적더라도 정부 사업 선정 사실로 거래 목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발표는 어떤 사업의 선정 이력을 인정할지, 확인서를 은행에 직접 내야 하는지, 기관 간 전산 조회로 대체할지까지 확정하지 않았다.

‘신청 즉시 해제’도 조건부 표현으로 읽어야 한다. 사전브리핑에서 중기부는 창업지원사업 선정 이력 등 확인 가능한 부분에 대해 신청 즉시 한도를 해제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계획이 실제 서비스가 되려면 금융위·은행권의 공동 기준, 은행 내부 심사 절차와 전산 반영, 직원 안내가 맞물려야 한다.

따라서 10월 23일 발표만으로 기존 창업기업 계좌의 한도가 자동으로 풀린 것은 아니다. 정부 자료에는 공동 가이드라인의 확정일이나 시행일이 없고, 은행별 적용 일정도 공개되지 않았다. 급여·임대료·거래대금 지급일이 임박한 기업은 새 제도를 전제로 자금 일정을 잡기보다 현재 계좌 한도와 기존 해제 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공통서류가 확정되기 전에는 은행별 확인이 먼저

은행권의 현재 안내도 해제가 심사를 거치는 절차임을 보여준다. KB국민은행의 2026년 9월 안내는 사업자통장의 증빙 예시로 물품공급계약서, 세금계산서, 재무제표, 부가가치세증명원, 납세증명서 등을 들었다. 같은 안내는 예시 서류를 내더라도 추가 자료가 필요하거나 지점 판단에 따라 해제가 거절될 수 있다고 적고 있다.

이 목록을 모든 은행의 공통 필수서류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거래 목적과 은행, 계좌 유형에 따라 요구 자료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초기 기업은 거래은행에 최신 필요서류와 비대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보유한 정부지원사업 선정 통지서·협약서가 현재도 인정되는지 별도로 물어보는 편이 안전하다. 인정 범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정부 발표문만으로 해제를 보장받을 수 없다.

공동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도 금융사기 방지 확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 목적은 정상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면서 대포통장 차단 장치를 유지하는 데 있다. 정부가 선정 이력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실제 계좌 명의자, 사업 목적, 거래 형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남을 수 있다.

효과는 지점별 처리 차이로 검증해야

정책의 효과는 해제 승인 건수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은행별 요구서류 수, 첫 신청부터 결정까지 걸린 기간, 추가 보완 요청률, 같은 서류를 제출했을 때 지점별 결과 차이를 전후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발표된 확정 성과가 아니라 공동 기준이 현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다.

벤처기업협회는 10월 27일 전체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을 환영하면서 후속 조치가 현장에서 실질적인 개선 효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 입장문은 기술특례상장 서식, 모태펀드 존속기간, 창업경력 인증 등 협회가 건의한 다른 과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었다. 한도제한계좌 개선도 마찬가지로 발표보다 은행권 적용 기준과 현장 처리의 일관성이 핵심이다.

초기 스타트업에는 온라인 하루 100만원 한도가 직원 급여나 공급대금 지급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정부가 지원사업 선정 이력을 유효한 증빙으로 인정하는 방향은 매출이 생기기 전 기업의 현실을 반영한다. 다만 현재 확인된 것은 개선 방향이지 시행 완료가 아니다. 기업은 공동 가이드라인의 확정일, 인정되는 지원사업 범위, 은행별 적용 공지를 확인한 뒤 해제를 신청해야 한다.

참고 자료

• 국가창업시대 전환 가속화를 위해창업기업 규제 합리화 추진 — 중소벤처기업부(2026년 10월 23일)
• 제2차 규제합리화위원회 전체회의 사전브리핑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2026년 10월 22일)
• [보도자료] 24.5.2.(목)부터 한도제한계좌의 이체‧ATM 거래한도가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 금융위원회(2024년 5월 2일)
• 한도제한계좌란? 계좌이체 한도부터 해제 방법까지 총정리! — KB의 생각(2026년 9월 8일)
• [보도자료] 「창업기업 규제합리화 방안」 환영 — 벤처기업협회(2026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