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구언'부터 국세청 '국민참여단'까지…현장 목소리가 정책 만든다

조선시대 왕이 국가적 재난이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신하와 백성에게 의견을 구했던 '구언(求言)' 제도가 현대 국세 행정의 소통 방식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정책의 허점을 찾고 개선책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시대를 관통하는 공통점이 발견된다.

조선시대 '구언', 민생 문제 해결의 통로였다

국세청 영상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가뭄이나 홍수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을 때 왕이 여러 사람에게 문제와 해결책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구언' 제도를 운영했다. 구언은 고위 관료뿐만 아니라 관직이 없는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조세와 부역처럼 백성들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제 사례로 세조 시대에는 구언을 통해 부역의 부담이 고르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고, 왕은 이를 확인한 뒤 각 지역 관찰사에게 이를 바로잡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모든 의견이 정책에 반영된 것은 아니었지만, 왕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세금이나 부역 같은 민생 문제를 고치도록 지시하는 통로로 활용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국세청,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참여단으로 '현장 행정' 구현

현대 국세청 역시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다양한 소통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금 업무를 이용하며 느끼는 구체적인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아이디어 공모전과 국민참여단을 활용한다.

영상에서는 세금 신고 절차의 복잡함이나 고지서 용어의 난해함 등 행정 이용자만이 발견할 수 있는 세밀한 불편 사항들이 정책 개선의 핵심 동력이 된다고 설명한다. 특히 여러 사람이 반복적으로 겪는 불편은 행정 서비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된다.

국세청은 지난 2020년 홈택스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 바 있으며, 다양한 직업군의 국민 78명으로 구성된 '국세행정 국민 참여단'을 통해 납세 서비스 디자인 재설계에 참여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은 올해도 이어져, 지난 3월 모집된 국민 참여단이 국세행정 정책 설문조사와 우수 사례 평가 등에 참여하며 납세자 중심의 행정을 만들어가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작은 불편에서 시작된 아이디어가 더 편리한 세금 서비스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며 국민의 적극적인 제안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