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당 과징금 148억의 핵심은 '고금리 이자 장사' 아닌 '부당 지원'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배경에는 가맹점주 대상의 고금리 이자 장사가 아닌, 오너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대한 부당 지원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언론 보도는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연 12~18%에 가까운 금리를 적용해 이자 수익을 올린 점에 주목했으나, 공정위의 판단 근거는 이와 다르다.

오너 일가 대부업체에 시장금리보다 낮은 2~4% 금리로 자금 지원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명륜당은 2021년 말부터 회장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14개의 대부업체를 설립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이들 대부업체에 2~4% 수준의 낮은 금리로 자금을 빌려준 행위를 부당 지원으로 판단했다. 해당 대부업체들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적용받을 수 있는 금리는 약 8~13% 수준이었으나, 명륜당이 오너 일가 소유의 업체에 시장금리보다 현저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시각이다.

명륜당은 회장 일가가 65%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체제이며, 설립된 대부업체들 또한 오너 일가가 75~10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인격이 다른 계열사 간 거래에서는 시장 가격에 부합하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륜당의 수익이 오너 일가 소유의 대부업체로 이전되는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물대상환 방식과 대위변제 약정으로 구축된 '저위험 수익 구조'

대부업체가 가맹점주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손실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구조적 요인으로는 '물대상환 방식'과 '대위변제 약정'이 꼽힌다. 물대상환 방식은 가맹점주가 명륜당으로부터 원육 등 물품을 공급받을 때 대부업체 대출 원리금을 함께 상환하는 형태다. 예를 들어 12만 원 상당의 원육을 공급받을 때 대출금을 포함해 약 16만 원을 지불하는 식이다.

여기에 명륜당이 대부업체에 대해 대위변제 약정(점주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명륜당이 대신 갚아주는 약속)을 맺음으로써, 대부업체는 채무 불이행 위험을 거의 지지 않게 되었다. 영상 속 설명에 따르면 지난 4년간 해당 대부업체들의 대손율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명륜당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 데 더해, 물대상환 방식과 대위변제 약정을 통해 대부업체가 손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다.

산업은행 운영자금의 대부업체 지원 활용 논란

자금의 출처와 관련해서는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빌린 약 700~800억 원 규모의 운영자금이 대부업체 지원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었다. 명륜당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조달한 시기와 대부업체로 자금이 나간 시기가 유사하다는 점 때문이다. 다만, 실제 자금 용도 위반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명륜당 측은 가맹점주의 창업 및 리뉴얼 비용을 돕기 위한 제도였다고 반박하며 향후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는 언론이 지적한 가맹점주 대상 고금리 논란에 대해서는 방어가 가능할 수 있으나, 공정위가 제기한 부당 지원 쟁점에 대해서는 별개의 문제라는 평가가 있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회장님만 돈 버는 수상한 갈비대출 (언더스탠딩 장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