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인허가 7곳…12월 계양 입주엔 버스가 먼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점검회의에서 3기 신도시의 ‘직접 인허가형’ 도로사업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려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첫 입주가 예정된 인천계양 A2·A3블록 1,285가구의 입주 예정월은 올해 12월이다. 이번 조치는 도로사업계획의 승인 주체를 국토부로 모아 행정 절차를 줄이는 장치이지, 12월까지 도로 7곳이 완공된다는 발표는 아니다.

정책의 효과를 판단하려면 ‘승인 속도’와 ‘실제 이용 가능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 국토부의 10월 25일 보도자료는 설계·인허가 단계와 관계기관 협의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업별 준공일이나 단축되는 기간을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5개가 7개로 늘었다는 숫자만으로 입주 초기 교통 불편이 해소된다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부족하다.

하남교산 3곳·인천계양 1곳·부천대장 1곳에서 출발

기존 직접 인허가형 5개 사업은 하남교산의 동남로 연결도로 신설, 동남로 확장·개선,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과 인천계양 벌말로 확장, 부천대장 경명대로 신설이다. 대광위는 여기에 인천계양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고촌IC 개선사업과 상야마을 통과부 도로사업을 추가해 총 7개를 집중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직접 인허가 제도는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도로 등에서 국토부 장관이 도로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한 장치다. 2025년 10월 23일 시행된 광역교통법 시행령은 대상 사업과 주민 열람·의견 제출 절차를 구체화했다. 지자체마다 별도로 진행되던 승인 협의를 한 축으로 모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지만, 보상·공사·예산 집행까지 자동으로 끝내 주는 제도는 아니다.

범위도 살펴야 한다. 국토부의 9월 15일 설명자료에는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대책 89개 가운데 77개, 86.5%의 완료 예정 시점이 당초보다 늦어졌다는 언론 보도 내용이 적시됐다. 국토부는 일부 사업의 완료 시점이 조정됐다고 설명했지만, 당시 자료에서 77개라는 수치를 정부 자체 집계로 재확인했다고 밝히지는 않았다. 이번 직접 인허가 집중관리 7개는 전체 대책과 같은 크기의 지표가 아니라 도로사업 일부를 추린 별도 범위다.

12월 입주에 앞서는 것은 도로 완공이 아니라 버스 대책

LH 청약공고를 보면 인천계양 A2블록 747가구와 A3블록 538가구는 모두 2026년 12월 입주 예정이다. 합계 1,285가구다. 첫 입주 시점과 대규모 도로사업 완공 사이에 시간차가 생길 수 있어, 정부가 현재 제시한 단기 해법의 중심은 버스와 기존 철도역의 연결이다.

국토부는 10월 26일 별도 설명자료에서 입주 아파트와 김포공항역을 잇는 직통 셔틀버스를 12월 말부터 출퇴근 시간대에 운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구 안에 정류장을 만들고 계양역을 연결하는 7701번 시내버스는 10월 31일부터 운행할 예정이며, 수요를 본 뒤 노선 신설과 증차를 단계적으로 검토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정류장까지는 최초 입주단지에서 도보 약 5분이 걸리고, 기존 5개 시내버스로 박촌역·계양역·김포공항 등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서울 강남·양재역 방면 광역급행버스 신설은 검토 단계다. 확정된 운행과 검토 중인 계획을 같은 수준의 교통대책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다.

입주 예정자가 당장 확인할 지표도 구체적이다. 7701번의 실제 개통일과 배차 간격, 김포공항역 셔틀의 운행 횟수·정류장·요금, 기존 노선의 혼잡도, 광역급행버스의 노선 승인 여부가 우선이다. 도로사업은 승인 고시일, 보상 착수일, 공사 착공일과 준공 목표를 각각 나눠 봐야 한다.

‘직접 승인’ 다음 단계의 공개가 핵심

한국교통연구원은 2023년 ‘신도시 대중교통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에서 개발사업과 교통시설사업의 준공 시점 차이, 사업 기간 중 다양한 지연 요인이 입주민 불편을 키운다고 진단했다. 이 분석은 승인 절차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주 단계에 맞춘 대중교통 서비스 공급과 사업 일정 관리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번 확대의 실효성은 숫자 7 자체보다 후속 공개에서 드러난다. 대광위가 각 도로의 현재 설계·인허가 단계, 승인 목표일, 착공·준공 목표와 지연 사유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입주민은 행정 절차 단축이 실제 공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다. 반대로 이런 일정표가 없으면 ‘집중관리’는 성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선언에 머물 수 있다.

정부는 9월 설명자료에서 입주율보다 교통시설 준공률을 20%포인트 앞서게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입주율 10% 때 초기 이동을 위한 주요 도로 등을 우선 확보하고, 입주율 60% 때 대부분의 교통시설을 준공하며, 80% 때 전체 광역교통체계를 완성한다는 단계 구상이다. 이 목표 역시 지구별 입주율과 시설별 준공률을 같은 기준으로 지속 공개해야 검증할 수 있다.

결국 직접 인허가 5개를 7개로 늘린 것은 지연 원인 가운데 행정 협의를 줄이려는 제도적 조치다. 첫 입주를 두 달 앞둔 인천계양의 체감 교통은 우선 버스와 셔틀의 실제 운행에서 결정되고, 중장기 개선은 도로 7개의 승인 이후 공정에 달려 있다. ‘승인 단축’과 ‘교통망 완성’을 구분하는 것이 이번 발표를 읽는 핵심이다.

참고 자료

• 3기 신도시 교통대책 ‘직접 인·허가’로 속도 높인다 — 국토교통부(2026년 10월 25일)
• [설명] 인천계양 신도시, 첫 입주 교통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 중입니다. — 국토교통부(2026년 10월 26일)
• [국토부/보도자료] 국토부는 3기 신도시 교통대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 ITS Korea·국토교통부(2026년 9월 15일)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2025년 10월 23일 시행)
• 인천계양(공공주택) A2 공고문 — LH청약플러스(입주 예정 2026년 12월)
• 인천계양(공공주택) A3 공고문 — LH청약플러스(입주 예정 2026년 12월)
• 신도시 대중교통 우선 공급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 한국교통연구원(2023년 3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