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년 내 23만4000호 착공 지원…행정절차 간소화로 속도 낸다

정부가 수도권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놨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용적률 상한을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토교통부가 전한 장위9구역 정비사업 추진 상황 점검 결과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에는 서울 477곳, 경기 239곳, 인천 57곳 등 총 773개 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이 중 착공 단계에 진입한 곳은 128개 구역이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수도권에서 총 23만 4000호(서울 10만 9000호, 경기·인천 12만 5000호)의 정비사업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는 이 중 7만 2000호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약 5만 3500가구가 착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행정절차 간소화와 인센티브로 착공 시점 앞당긴다

정부는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행정 절차를 줄인다. 기본 계획과 정비 계획은 동시에 처리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한 번의 총회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방침이다. 사업 속도가 빠른 곳에는 취득세 감면과 임대주택 인수 가격 상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한도 상향 지원도 내년까지 연장한다.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완화 대책도 포함됐다. 소형 주택을 많이 짓는 사업장에는 공원 녹지 기준을 완화해주고, 공공재개발의 경우 용적률을 법정 상한의 1.3배까지 높여준다. 이주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주비 대출 한도를 늘리는 한편, 부족할 경우를 대비한 추가 이주비 대출 보증 상품도 신설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주가 사업의 발목을 잡거나 전·월세 시장을 자극하지 않도록 꼼꼼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사비 분쟁 해소와 입법 지원으로 현장 애로 해결

정비사업의 최대 걸림돌인 공사비 분쟁은 단계별로 해소한다. 조합 임원 교육을 분기마다 실시하여 전문성을 제고하고, 시공사와 계약하기 전에 공사비에 대한 사전 컨설팅도 지원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이 현장에서 빨리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핵심 입법까지의 국회 논의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1·3 대책에 반영되어 대책 발표 직후 발의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올해 정기 국회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및 금융 애로사항은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통해 신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밀착 관리한다. 영상에서는 정비계획이 고시되면 그 계획 내용은 지구 단위 계획이 고시된 것과 같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현상 공모를 할 수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조합이 이를 무시하고 다시 현상 공모를 하게 하여 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정비계획 고시 이후 발생하는 이러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의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 국토교통부 유튜브 「장위9구역, 정비사업 속도 높여 주택공급 앞당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