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 소명 요구 시 주의점…“거짓 대응은 최대 3,000만 원 벌금”

아파트를 구매한 후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부동산 소명 안내문을 받게 되면 당황하기 쉽지만,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부동산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가 강화되면서 소명 요구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제출 시 벌금 부과…“거짓 소명은 불가능”

유튜브 채널 '세무조사는 펀펀택스 | 국세청 조사국 출신'의 영상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의 소명 요구는 세무서의 세무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부동산원은 자금 출처나 세금 문제를 직접 결정하는 부처가 아니라, 관계 부처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부동산원의 소명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국세청이나 지방국세청으로 자료가 넘어가 세무조사나 해명 요청으로 이어지게 된다.

출연자는 소명 요구를 받았을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으로 '정직한 대응'을 꼽았다. 과거의 거래 내역을 소명하는 과정에서 거짓으로 내용을 맞추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만약 소명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만약 서류 준비 시간이 부족하다면 전화 등을 통해 사정을 설명하고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이다.

가족 간 차용증, '정기적 상환 내역'이 관건

최근 실시된 전수조사 결과, 조사 대상의 약 30%가 의심 사례로 분류되었고 그중 절반 이상이 국세청으로 이첩될 만큼 조사가 엄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가족 간의 거래, 차용증을 활용한 거래, 저가 양도 및 부담부증여 등은 주요 점검 대상이다.

가족 간에 돈을 빌린 형식을 취할 경우, 단순히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출연자는 "부모님이나 자녀에게 돈을 빌렸다면 반드시 매달 원리금을 갚아 나가는 실적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 거래처럼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1~2년 주기로 불규칙하게 갚거나 상환을 미루는 행위는 국세청이 이를 증여로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국세청은 이러한 자금 흐름을 최대 5년까지 추적할 수 있다. 따라서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실제 계좌 이체 등을 통해 상환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어야 하며,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상황에 따라 자금 출처와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주변 지인의 사례를 무분별하게 참고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