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인 재산은 국민 복지로"…나치 독일이 '공범'을 만든 재정 전략

나치 독일 체제가 단순히 공포와 강압만으로 유지된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암묵적 동의와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바탕으로 작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쟁 비용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특정 계층의 부를 몰수해 일반 국민에게 재분배함으로써, 국민을 체제의 '공범'으로 묶어두었다는 것이다.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이 전한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박사의 설명에 따르면, 괴츠 알리(Goetz Ali)의 저서 『히틀러의 복지국가』는 나치 독일이 어떻게 패전 직전까지 내부 저항 없이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경제적 해답을 제시한다. 저자는 나치 정권이 노동자 세금을 감면하고, 결혼 자금 대출을 지원하며, 군인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이득을 국민에게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노동자들이 자원 장기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한 '박캉스' 제도나 작업장 환경 개선, 도로 신설 등은 나치 독일이 제공한 구체적인 혜택의 사례로 언급된다.

돌려막기 한계에 부딪힌 나치 재정, 전쟁으로 돌파구 찾다

나치 독일의 재정 운영은 초기에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준영 박사는 나치 정권이 보편적 증세 대신 자산가와 기업을 타깃으로 삼아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자산이 없는 노동자 계층은 오히려 세금 면제나 감면 혜택을 받으며 소득이 늘어나는 듯한 경험을 했고, 이는 체제에 대한 지지로 이어졌다. 당시 나치는 부유층과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인플레이션에 대비한 10년 치 세금을 선납하게 하는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억제하며 자금을 긁어모으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았다. 1937년 무렵, 내부적인 '돌려막기' 방식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나치 정권은 새로운 재원 마련책을 강구해야 했다. 최 박사는 당시 재정 담당자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증세를 제안하며 재정 위기를 경고했으나, 히틀러는 정권 유지를 위해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히틀러는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정책을 수정하는 대신, 타국을 침공해 그곳의 자원을 가져와 국민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결국 2차 세계대전은 독일 국민의 복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적 목적이 투영된 전쟁의 측면이 있었다는 것이 저자의 분석이다.

유대인 재산 몰수와 '재분배'를 통한 국민적 동의 확보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나치의 핵심 전략 중 하나는 유대인 자산의 조직적 몰수였다. 최 박사는 유대인들이 보유했던 국채나 재산이 몰수되어 국고로 귀속되는 과정이 독일 민족을 위한 복지 재원으로 활용됐다고 설명했다. 영상에서는 유대인들이 발행된 국채를 가지고 있어도 이자를 받으러 나타나지 않으면 해당 채권이 합법적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구조를 언급했다. 유대 민족이 사라지면서 그들에게 배정되었던 복지 혜택마저 독일 민족에게만 더 많이 주어지는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몰수된 재산은 경매나 배급 등의 형태로 독일 국민에게 재분배됐다. 이 과정에서 일반 국민은 전쟁을 통해 이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부와 경험을 얻게 되었고, 이는 나치 체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점령지에서는 환율 조정과 신용 증서를 활용해 물자를 거둬들여 본국 가족들에게 보내는 방식도 동원됐다.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이 전쟁을 통해 이득을 얻었기에, 체제에 저항하기보다는 유지하기를 원하는 '공범'의 위치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 저자의 핵심 주장이다.

전후 책임 회피와 유럽 정치 불안의 연결고리

나치 독일은 전쟁 중에도 노동자들의 복지와 사회적 혜택을 유지하며 체제 지지 기반을 다졌다. 최 박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이 패전 직전까지 내부 붕괴나 대규모 반란 없이 조직적인 저항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 역시 이러한 경제적 결속력에 있다고 분석했다. 1943~1944년경 소련군이 밀고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독일 내부에서 대규모 항복이나 반란이 거의 없었던 배경에는 이러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다.

다만, 종전 이후의 역사적 흐름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최 박사는 전쟁의 모든 책임이 히틀러라는 개인 한 명에게 집중되어 전가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시 체제에 동조하며 이득을 누렸던 다수의 책임을 희석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일이 패전 후 불과 몇 년 만에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키며 빠르게 경제를 회복할 수 있었던 배경 역시 이러한 맥락과 연결된다. 이러한 역사적 책임의 불균형은 오늘날 유럽의 정치적 불안과도 맥락을 같이하며,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얻은 이익을 사회가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출처: 언더스탠딩 : 세상의 모든 지식 유튜브 「히틀러의 나치는 국민 세금 깎아주고 유대인 빈집·명품까지 털어 국민에게 나눠줬다 (법무법인 율촌 최준영 수석전문위원)」